내년부터 학사 및 학군단(ROTC) 등 단기복무 장교에 지급되는 장려금이 대폭 인상될 전망이다. 현행 최대 36개월의 복무 기간 단축도 검토된다. 계속해서 급감하는 단기 장교 지원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군 당국이 ‘고육책’ 마련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국방부는 1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단기복무 장교 장려금을 기존 400만 원에서 50% 증가한 600만 원으로 올리기 위한 예산이 2022년도 예산안에 반영됐다고 밝혔다. 이 예산안은 현재 기획재정부를 거쳐 국회 심의 중이다. 매월 8만원의 ROTC 역량 강화 활동비도 신설된다. 국방부는 당초 10만원으로 추진했지만 예산 심의 과정에서 8만원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복무기간 단축도 검토된다. 현재 학사장교의 복무기간은 36개월, ROTC의 복무기간은 28개월이다. 다만 복무기간 감축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 단계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해당 자료에서 “단기장교 전체(학군장교와 학사장교)를 대상으로 복무기간 단축 방안 검토를 진행 중”이라며 “미래 인구급감에 따른 병역자원 감소 환경, 단축에 따른 초임획득 소요 증가, 전·후임자 교체기 지휘 공백 발생, 타 의무복무자와의 형평성 등을 식별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군 당국이 단기복무 장교에 대한 각종 처우 개선에 나선 것은 해가 갈수록 떨어지는 지원율을 높이기 위해서다. ROTC 지원율은 2014년 6.1대 1이었지만 지난해 2.8대 1까지 떨어졌다. 이 때문에 지원율 급감으로 우수한 신임 장교를 선발할 수 있는 인재 풀이 크게 줄었다는 군 당국의 위기의식이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다만 복무기간 단축의 경우 그만큼 신임 장교를 더 많이 선발해야 해 내부 반대도 큰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병역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복무기간을 단축하는 조치는 단기장교의 선발 소요(초임획득 소요)를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매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단기 장교의 선발 소요를 증가시키지 않으면서 병역부담을 완화하는 방법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송영찬 기자 0full@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