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이 올해 12월까지 연방정부의 부채 한도를 연장하는 데 합의했다. 민주당과 공화당이 타협점을 찾으면서 일단 미국이 채무불이행(디폴트)에 빠지는 상황은 피하게 됐다. 하지만 이번 조치는 임시방편에 불과해 12월 이후 같은 문제가 되풀이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미 상원은 7일(현지시간) 연방정부의 부채 한도를 12월 초까지 4800억달러(약 571조원) 늘리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찬성 50표 반대 48표였다. 이로써 미국 정부는 12월까지 추가로 국채를 발행해 재원을 조달할 수 있게 됐다.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4800억달러가 예상보다 많아 12월 16일까지 연방정부가 쓸 돈이 남아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 법안은 하원에서도 통과돼야 실행된다. 민주당이 하원의 과반을 차지하고 있어 무난하게 가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연방정부의 부채 상한을 법률로 정하고 있다. 2019년 의회가 올해 7월 말까지 상한선 설정을 유보하기로 했지만 후속 입법에 실패해 8월부터 비상수단을 통해 재원을 조달하고 있다. 오는 18일께 재원이 고갈돼 디폴트 우려가 불거졌다.
이에 민주당이 장악한 하원은 부채 한도 설정을 내년 12월 16일로 또다시 유보하는 법안을 처리해 상원으로 넘겼지만 공화당의 반대로 두 차례 부결됐다.
이번 합의는 공화당의 제의로 전격 성사됐다. 공화당은 민주당이 예산조정 절차를 발동해 장기적인 부채 한도 법안을 통과시키면 된다는 입장이었다. 부채 한도 증액은 공화당이 아니라 민주당 책임이란 인식을 확산시키려는 의도였다.
공화당은 민주당을 향해 예산조정 절차를 활용해 정부 부채 한도를 조정하라고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시간이 부족하다고 맞섰다. 예산조정 절차를 사용하면 상원 100석 중 과반 찬성만으로 법안 통과가 가능해 야당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전략을 무력화하고 법안을 처리할 수 있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새로운 시한은 민주당의 시간이 부족하다는 변명을 무색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정인설 특파원 surisu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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