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전문직역 관련 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7일 열린 중기부 국정감사에서 플랫폼 스타트업에 대한 중기부의 소극적 태도에 대한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골목상권까지 들어온 플랫폼은 엄한 규제가 필요할 것이고, 전문직역과 관련된 것들은 좀 더 규제를 푸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이 중기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변호사 광고플랫폼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와 변호사단체의 갈등 해결을 목적으로 중기부는 회의를 개최하거나 협의를 진행하기 위한 공문을 주고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부는 직접 로앤컴퍼니를 예비유니콘으로 선정했지만, 실질적인 어려움에 대해선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로톡은 대한변호사협회의 반발에 사업 확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변협은 지난달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 징계에 들어갔다. 또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 광고 금지 규정 이후 로톡의 매출액은 67.4%, 변호사 회원 수는 5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정부가 나서서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나라에서 리걸테크 분야는 새로운 서비스가 나오기 거의 불가능한 상황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최근 로톡뿐 아니라 강남언니와 대한의사협회, 삼쩜삼과 한국세무사회 등 새로운 서비스나 아이디어가 기존 산업·직역단체와 갈등을 겪고 있다"며 중기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했다.
권 장관은 “중기부가 규제를 담당하는 기관이 아니다 보니 목소리를 내는 데 한계가 있다”고 답했다. 이어 “스타트업을 만나면 규제로 겪는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지만 실질적으로 도와드리기 어려운 한계를 많이 느낀다”며 “오는 13일쯤 법무부·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장관과 함께 스타트업들을 만나 문제를 이야기하는 자리를 마련하려 한다”고 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