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기업은 복잡하고 불투명한 규제가 한국 내 신규 투자 및 투자 확대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는 한국 진출 유럽계 기업들의 규제 완화 건의를 담은 ‘2021년도 ECCK 백서’를 지난달 말 발간했다.
백서 발간에 맞춰 열린 간담회에서는 한국 내 친환경 상용차 보급 확대를 위한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강석 볼보트럭코리아 대표는 “한국에서의 자동차 최대 너비 기준은 2.5m로 규정돼 있지만 유럽 기준인 2.55m가 인정된다면 전기트럭 및 버스 등 친환경 상용차를 보다 조기에 보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외국 기업들은 한국 내 규제 예측 가능성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은 지난달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의 간담회에서 “외국 기업은 반도체, 5세대(5G) 이동통신, 헬스케어 등 한국 내 유망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예정”이라며 “한국 정부의 다각적인 지원과 예측 가능하고 일관된 규제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지난 7월엔 미국 정부가 과도한 규제가 한국의 경쟁력을 위협하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미 국무부는 ‘2021 투자환경 보고서’를 통해 “한국이 경제 규모와 정교함에 비해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인하는 능력이 떨어진다”는 한국무역협회의 분석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규제의 불투명성 △일관성 없는 규제 해석 △예상치 못한 규제 변경 △경직된 노동정책 등을 투자의 장애물로 꼽았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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