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인터넷은행에 대해 "중금리 대출 같은 건 기대에 못 미쳤다"고 6일 밝혔다. 고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 5월에 중금리대출을 확대하기 위한 대책 발표했다"며 "금융소비자 보호 차원에서도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앞으로도 고민하겠다"고 이같이 말했다.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금융감독원 자료를 통해 7대 시중은행과 카카오뱅크 신용등급별 대출 현황을 거론했다. 배 의원은 "고신용자인 900점 이상에 대해 카카오뱅크의 계좌비율은 74.5%, 시중은행은 51.2%로 20%나 차이가 난다"며 "중신용자인 700~899점에서 카카오뱅크의 계좌비율은 20.9%, 시중은행은 41.4%"라고 지적했다.
그는 "인터넷은행은 중금리 대출과 시중은행 혁신 이끄는 메기효과 기대됐다"며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은산분리 원칙까지 예외로 도입했지만, 최근 3년새 사기이용계좌 접수 건은 199건에서 2705건으로 13.6배나 증가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인터넷은행의 기술 허점이 소비자피해로 가중되고 있다"며 "영업방식과 소비자보호엔 문제가 없는 것인지 도입효과 원점에서 평가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날 출범한 토스뱅크에 대해서도 배 의원은 쓴소리를 했다. 그는 "번호표가 없는 인터넷은행이 110만명의 대기자를 줄세웠다"며 "심지어 줄서서 먹는 식당에 친구를 데리고 오면 새치기해서 먼저 먹을 수 있도록 해준다는 조롱까지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고 위원장은 "말씀하신 내용을 아직 정확하게 파악 못하고 있다"며 "정확하게 파악하겠다"고 답했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