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일본 총리에 오를 기시다 후미오 자민당 총재(사진)가 금융소득 비중이 높을수록 세금 부담은 오히려 낮아지는 ‘1억엔의 벽’을 무너뜨리겠다고 선언해 일본 증시가 긴장하고 있다.
기시다 총재는 30일 정책집을 통해 “금융소득 과세를 개선해 ‘1억엔의 벽’을 타파하겠다”고 밝혔다. 분배를 통한 경제적 격차 해소를 핵심 정책으로 내건 데 따른 후속 조치다.
1억엔의 벽이란 세금 부담이 소득 1억엔(약 10억6426만원)까지는 점점 커지다가 1억엔을 넘으면 되레 줄어드는 것을 말한다. 누진세가 적용되는 급여소득은 연봉이 많을수록 세율도 최대 45%까지 따라 오른다. 반면 주식 매각 차익이나 배당에 붙는 금융소득 세율은 일률적으로 20%가 적용된다. 이 때문에 금융소득 비중이 높은 부유층일수록 세금 부담은 낮아지게 된다.
재무성에 따르면 소득이 5000만엔 초과~1억엔 이하인 일본인의 평균 세금 부담률은 27.9%다. 반면 50억엔 초과~100억엔 이하 소득자의 부담률은 16.1%다. 소득이 100만엔 초과~1500만엔 이하인 사람의 평균 세율(15.5%)과 비슷한 수준이다. 기시다 차기 총리가 금융소득세율을 높여 부유층에 세금을 더 많이 걷어야 한다고 강조하는 이유다.
코로나19 이후 빈부격차가 더 심해지면서 1억엔의 벽을 허물어뜨릴 때라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대규모 금융완화 덕에 주가는 급등했지만 이익의 대부분이 부유층에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 등 다른 국가가 금융소득 과세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일본 금융청 관계자는 “금융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인 부유층만 증세 대상에 포함시키면 빈부격차 해소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무성은 아베 신조 총리 시절 금융소득세 인상을 건의했지만 총리관저의 반발로 무산됐다. 세율 인상에 가장 반대한 인물이 당시 관방장관이었던 스가 요시히데 총리다.
금융소득세 인상에 반대하는 측은 주식시장에 심각한 충격을 줄 것이란 이유를 내세우고 있다. 부유층이 세금 부담을 피하기 위해 일본 주식을 대량 매도하고 해외 주식 비중을 늘리면 주가가 급락하고 부의 해외 유출이 심해진다는 것이다. 금융소득세 세율이 10%에서 20%로 오른 2013년 개인투자자들이 일본 주식을 대량으로 매도한 전례도 있다.
도쿄=정영효 특파원 hug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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