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금융위원장이 가계대출 증가세를 주도하고 있는 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서도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고 위원장은 28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 뱅커스클럽에서 산업은행 등 8개 정책금융기관 수장과 취임 후 첫 간담회를 연 뒤 취재진과 만나 “전세대출이 금리라든지 조건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이어 “구체적인 안은 확정하지 않았으며 여러 문제를 검토하는 단계”라며 “(내달 초중순께 발표할) 가계부채 대책에 어떻게 담을지 실수요자 부분 등을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고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도 가계부채 관리에 대한 필요성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 위원장은 “현재 상황에서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데 다들 동의했다”며 “(이런 차원에서) 주택금융공사는 정책 모기지를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예금보험공사는 차등보험료율제를 개선함으로써 각각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금공은 6억~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신청할 수 있는 적격 대출을 지속적으로 줄여 나가는 대신 6억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한 보금자리론은 기존보다 늘리고 있다. 예보는 각 금융사 가계대출을 평가해 ±10% 범위에서 보험료를 차등화하는 방안을 내년부터 도입할 예정이다.
고 위원장은 또 서민금융진흥원이 취급하는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에 대해서는 확대 공급 기조를 유지해 서민·취약계층의 ‘안전판’ 기능을 강화해 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산업·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수출입은행 등 기업금융 담당 기관장들은 내년 3월 코로나19 금융 지원 종료에 맞춰 잠재 부실 등이 확대되지 않도록 4조원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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