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제주도에 방문하는 관광객으로부터 1인당 최대 1만 원씩 '환경보전기여금'을 받아 일부를 도민에게 환원하는 '제주형 기본소득' 도입을 공약했다. 이에 국민의힘 대권 주자 유승민 전 의원은 "이재명 포퓰리즘의 끝은 어디냐"고 맹비난했다.
유 전 의원은 28일 페이스북에 "이 지사가 제주도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1만 원씩 거둬 제주 기본소득으로 활용하겠다는 황당한 공약을 발표했다"며 "기본소득 재원 마련을 두고 말도 안 되는 국토보유세 운운하더니, 이번에는 '통행세'냐"고 비판했다.
이어 "그러면 서울시민 기본소득은 서울 톨게이트나 서울역에서 1만 원을 거두고, 전국 광역시도마다 톨게이트나 역에서 1만 원씩 징수해서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거냐"며 "해외에 나가는 것도 아니고 같은 대한민국 안에서 뭐 하자는 거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표를 얻기 위해서라면 뭐든 하는 '이재명 포퓰리즘'의 끝은 어디냐"며 "여당 내부에서조차 반대하는 기본소득, 퍼주기는 하고 싶은데 재원은 없고, 그냥 포기하면 깔끔하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전날 오전 제주상공회의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지역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이 지사는 제주도의 햇볕과 바람은 제주도민들의 공유자산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제주 환경보전기여금을 적극 검토하고 환경자원을 통해 얻은 수익을 기반으로 하는 제주형 기본소득 도입을 지원해 도민들의 경제적 기본권을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관광객 1명당 8000원에서 1만 원 정도를 걷으면 연간 1500억~2000억 원가량의 재원이 생긴다"며 "스위스가 하듯 (환경보전기여금의) 일부는 신재생에너지나 환경보전에 사용하고, 상당 부분은 도민에게 환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관광객에게 징수하는 돈을 환경보전기여금으로 명명한 이유에 대해서는 "원래는 입도세라고 표현했는데, 통행료를 뜯는, 갈취하는 느낌이 나서 긍정적으로 이름을 다시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