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대선을 앞두고 국회의 국정감사에 대한 관심도와 집중도가 떨어지면서 자칫 ‘맹탕 국감’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행정부에 대한 감시·견제 대신 상대당 대선 후보에 집중하거나, 국정감사를 치러야할 의원 등이 대선 후보 캠프 활동에 더 열중하고 있는 탓이다. 대선 시즌인 만큼 관련 활동에 집중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행정부 감시라는 국회 본연의 의무에 소홀해서는 곤란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2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는 행정부의 행정 전반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통상 국정감사 전 각 상임위의 의원 및 의원실 관계자들은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에 감사를 위한 자료를 요청한다. 의원 및 보좌진들은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해 정부의 부정이나 불법 등에 대해 질의하거나 시정요구를 한다. 행정부의 정책책 실패에 대한 검토나 감사가 가장 집중적으로 이뤄지는 시기이기도 하다.
하지만 국회 관계자 및 정부 소속 국회 협력관 등에 따르면 자료 요청의 숫자 자체가 줄어들었다는 전언이다. 한 공공기관 A 소속의 국회 파견 협력관은 “A기관의 경우 국회가 요구한 자료요청의 건수가 작년에 비해 5분의 1수준으로 줄어들었다”며 “다른 기관 역시 그만큼은 아니더라도 전반적으로 줄어들었다고 전해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편한 국감’이 될 것 같다는 우스개소리도 나온다”고 말했다.
줄어든 자료 요청도 상당 부분 이재명 경기지사와 관련된 ‘대장동 의혹’이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된 것으로 전해진다. 행정부 감사보다는 대선 후보 감사가 되고 있는 셈이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당 차원에서 ‘이번 국감은 이 지사의 대장동 게이트 국감’이라고 규정하고 여기에 집중하고 있다”며 “다른 정책적인 내용으로 질의 자료를 만들거나해서는 별 관심을 못받을거 같다는 분위기도 있다”고 말했다.
한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이 지사·경기도와 관련된 행정안전위원회 등 몇몇 상임위를 제외하곤 작년에 비해 좀 풀어진 분위기는 분명히 있다”며 “자기당 후보를 지키고 상대당 후보를 공격하는 것에 집중하는 국정감사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국정감사의 주체인 의원이나 의원실 보좌진들 상당 수가 대선 준비를 위해 대선 예비 후보의 캠프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실제 여야 의원 대부분은 이미 특정 후보 캠프에 소속돼 각 분과의 직책을 맡고 있다. 대선 후보 캠프로 파견된 한 보좌진은 “캠프내에서 후보를 위한 홍보활동을 하거나 정책을 만들다보니 다른일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