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가 환경보전기여금(제주 입도세) 등을 활용한 '제주형 기본소득'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 지사는 27일 제주 지역 공약발표회에서 "제주 환경보전기여금을 적극검토하고, 환경자원을 통해 얻은 수익을 기반으로 하는 제주형 기본소득 도입을 지원해 도민들의 경제적 기본권을 보장하겠다"고 했다.
이 지사는 이날 발표회에서 "(관광객) 1명당 8000원에서 1만원 정도 걷으면 연간 1500억원에서 2000억원 가량의 재원이 생긴다"며 "스위스가 하듯이 (환경보전기여금 중) 일부는 신재생에너지나 환경보전에 사용하고, 상당 부분은 도민에게 환원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스위스는 탄소세를 걷어 35%는 신재생에너지 전환에, 65%는 국민들에게 똑같이 나눠준다"고 덧붙였다.
그는 관광객이 제주도에 들어올 때 걷는 돈을 환경보전기여금으로 표현한 데 대해 "원래는 입도세라고 표현했는데, 통행료를 뜯는 느낌, 갈취 느낌이 나서 환경보전기여금이라고 포지티브하게 이름을 다시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제주형 기본소득은 이미 이 지사가 밝힌 전국민 대상 기본소득과는 별개로 추진할 것이라고 이 지사는 밝혔다. 그는 "전국민 기본소득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하고, 제주는 제주가 가지고 있는 공유자산을 기본소득으로 만들겠다는 걸 지원하겠다는 뜻"이라고 했다. 그는 "제주도의 햇볕, 바람은 공유자산, 공유부고 이는 주민들 모두의 자산"이라고 강조했다.
고은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