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난 8년간 총 500억원 넘는 예산을 투입한 ‘베란다형 태양광’ 보조금 지원 사업을 중단한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절 간판 사업으로 추진해온 태양광 보급 사업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서울시는 내년부터 베란다형 태양광 설치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기로 했다고 22일 발표했다. 베란다형 태양광은 아파트(공동주택)나 단독주택 베란다에 설치하는 325W 내외 소규모 발전 시설이다.
서울에선 그동안 325W 시설 기준 설치비 약 50만원 중 시가 38만원, 구가 5만원을 지원해 개인은 7만원 수준을 부담해왔다. 시 보조금이 없어지면 베란다형 태양광을 설치하는 데 드는 개인 부담금이 45만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그런 만큼 내년부터는 설치 건수가 크게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시 관계자는 “베란다형 태양광을 설치했을 때 생기는 발전량이 미미한 수준이라 예산 투입 대비 효율성이 낮다고 판단했다”며 “설치 수요도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결정은 오세훈 시장이 지난달 유튜브 등을 통해 베란다형 태양광 사업의 부적절한 보조금 실태를 지적한 지 한 달여 만에 이뤄졌다. 베란다형 태양광 사업은 박 시장 시절 ‘원전 하나 줄이기’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원전 1기가 연간 생산하는 에너지 200만TOE(석유환산톤)를 친환경에너지 생산 및 에너지 이용 효율화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이 사업의 에너지 생산량은 8년간 총 4만5487TOE에 그쳤다.
‘보조금 사냥꾼’의 먹잇감이 됐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시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까지 총 68개 업체가 태양광 보조금 사업에 참여해 약 536억원을 받았다. 68곳 중 14곳은 총 118억원의 보조금을 받아놓고 3년 안에 폐업했다. 시는 14곳을 사기와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형사고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법적 절차를 밟고 있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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