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당치) 관련 예산을 250억원으로 올려잡았다.
20일 기획재정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성인지예산서'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전자감독 예산으로 올해(222억1500만원)보다 12.7% 늘어난 250억4300만원을 반영했다. 최근 관련 예산을 2019년 175억원, 2020년 187억원, 2021년 222억원 등 매년 늘어나고 있다.
전자감독 대상자도 2019년 3111명, 2020년 3142명, 2021년 4627명(추정치) 등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들 가운데 남성이 95%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늘어나는 예산에도 불구하고 성과는 저조한 수준이다.
전자감독 예산 성과 지표인 대상자 1인당 심리치료 집행 횟수는 지난해 3.1회로 목표치(4.7회) 대비 66.0%에 그쳤다. 올해 심리치료 집행 횟수도 3.2회로 목표치(4.8회)의 66.7%에 그칠 것으로 추정됐다. 내년 목표치는 3.7회로 낮추기로 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목표 달성 여부는 불투명하다.
전자감독 예산은 성폭력이나 살인, 미성년자 유괴, 강도 등 특정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신체에 전자발찌를 부착해 이동 경로를 24시간 파악하고,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예산이다. 전자발찌 제작 및 유지비와 발찌 착용자의 심리치료비 등이 포함된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