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언론이 구글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을 견제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우리나라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일본매체 '닛케이 아시아'는 16일 아시아 전문가인 윌리엄 페섹 칼럼니스트의 글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전했다. 칼럼 형태긴 하지만 일본 언론이 한국의 정책에 대해 호의적 평가를 내놓은 건 이례적이다.
페섹 칼럼니스트는 지난달 우리 국회가 통과시킨 이른바 '구글 갑질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세계 정보기술(IT) 역사에 한 획을 그을 쾌거"라고 치켜세웠다. 한국이 중국식 규제를 닮아가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실을 전혀 모르고 하는 소리"라고 일축했다.
그는 "중국이 IT 기업을 단속하는 것과 한국의 조치는 차원이 다르다"며 "중국의 IT 단속은 마오쩌둥의 문화혁명을 떠올리게 하지만 한국의 IT 기업 제재는 전세계 IT 스타트업 모두가 바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이같은 규제가 없다면 소수의 거대 기업만 성장하고 신생기업은 IT 공룡들에게 먹힐 수밖에 없다. 결국 건전한 IT 생태계의 먹이사슬이 붕괴될 것"이라고 짚었다.
앞서 우리 국회는 지난달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이번 달부터 적용 예정이었던 구글의 인앱결제 의무화와 30% 수수료 정책은 힘을 잃게 됐다.
구글 갑질 방지법은 전 세계 최초로 제정돼 앱마켓 반독점 규제 확산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빅테크 규제 움직임을 보이는 해외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법안이 통과되자 블룸버그, 월스트리트저널, CNN 등 해외 유력 매체들은 곧장 이 소식을 타전하며 호의적 평가를 내린 바 있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