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여당이 카카오·네이버 등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대한 압박과 규제 강도를 키우는 가운데,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플랫폼 기업이 청년의 성공 신화와 창업 활동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간과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플랫폼 산업에 대한 규제를 새로 만드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도 했다. 플랫폼 기업에 대한 정책 기조가 규제 일변도로 흐르는 데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낸 것이다.
임 장관은 16일 열린 디지털미디어 청년창업 활성화 간담회에 참석해 최근의 플랫폼 산업 규제 움직임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그는 "플랫폼 사업의 부작용은 최소화해야 한다"면서도 "그간 플랫폼 기업이 경제·사회에 기여한 것, 청년이 꿈꾸는 성공 신화와 창업 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카카오 네이버 등이 청년에게 성공 신화의 꿈을 주고 고용도 많이 창출했는데, 압박이 지나치면 이런 긍정적 효과도 위축될 것이란 얘기다.
임 장관은 "플랫폼 산업에 대한 새로운 규제를 만드는 작업은 시장 구조의 특성 분석 검토와 함께 매우 신중하고 치밀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과기부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끊임없는 혁신이 이뤄질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발전 방향과 규제 체계 정비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여당은 플랫폼 규제 관련 9개 법안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도 온라인 플랫폼 관련 법을 새로 만들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공정위는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과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조사도 벌이고 있다.
서민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