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잠재성장률이 2.0%까지 추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재앙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에다 코로나19 충격이 겹친 결과다.
한국은행은 13일 발표한 ‘코로나19를 감안한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 재추정’ 보고서를 통해 2021~2022년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2.0%로 추산했다. 잠재성장률이란 한 나라의 노동과 자본 등을 투입해 인플레이션 등 부작용 없이 최대한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을 말한다. 취업자(노동)와 설비·건설투자(자본), 기술혁신·제도·법(총요소생산성) 등의 변수가 잠재성장률을 좌우한다. 2.0%의 잠재성장률은 한은이 잠재성장률 수치를 파악한 1991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1991~2000년 6.1%였다. 2001~2005년에는 5.1%, 2006~2010년 4.1%, 2011~2015년 3.2%, 2016~2020년 2.6%로 계속 떨어졌다. 2019~2020년엔 2.2%, 2021~2022년 2.0%로 재차 하락했다.
2019~2020년 잠재성장률 추정치는 한은이 2019년 발표한 수치(2.5~2.6%)를 0.3~0.4%포인트 밑돈다. 한은은 코로나19가 2019~2020년과 2021~2022년 잠재성장률을 각각 0.4%포인트, 0.2%포인트 갉아먹었다고 추정했다. 정원석 한은 조사국 과장은 “생산가능인구 감소를 비롯한 구조적 요인에 코로나19 충격이 잠재성장률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