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재성장률이 2%를 위협받는 수준으로 하락하고 있다. 한국은행의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 재추정’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2.2%였던 잠재성장률이 2021~2022년 2.0%로 또 떨어지고 있다. 2011~2015년 3.2%에서 현 정부와 겹치는 2016~2020년 2.6%로 내려간 데 이어, 더 추락하고 있어 문제가 자못 심각하다.
한은 보고서에서 주목할 대목은 두 가지다. 2019년 같은 분석에서 2.5~2.6%였던 2019~2020년 잠재성장률이 재조사 결과 2.2%로 크게 낮아졌다는 것에 먼저 유의할 필요가 있다. 다른 하나는 올해와 내년에는 2%에 겨우 걸리면서 이러다 곧바로 1%대로 추락하는 것 아니냐는 위기감이다. 잠재성장률을 경시할 수 없는 것은 한 국가의 ‘종합 경제실력’이요, 미래 발전의 주요 척도이기 때문이다. 노동과 자본 투입 외에 기술과 제도·규범 등을 반영해 인플레이션 없이 이룰 수 있는 한 나라의 성장률이어서, 우리 경제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잘 말해준다. 코로나 충격이 여기에도 물론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하지만 고용절벽, 굳어지는 저성장, 소득 정체 등 악화되는 경제지표들이 코로나 탓만이 아니라는 게 많은 전문가의 반복된 지적이다. 가령 생산가능인구 감소도 코로나 이전부터의 구조적 요인이라는 게 한은 분석이다. 더 큰 문제는 기업·산업·금융 등 경제이슈를 정치로 접근하는 오도된 정책과 낡은 이념틀에서 비롯된 생경한 규제가 좀체 줄어들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잠재성장률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지적된 ‘코로나 변수’ 이면에 정책리스크가 엄존하는 것이다. 보고서에서 한은이 재인용한 IMF 분석에도 그런 내용이 있다. ‘잠재성장률에 대한 팬데믹 충격이 선진국은 크지 않은 반면, 신흥국은 나라별 정책 대응에 따라 부정적 영향이 차별화된다’는 대목이 그렇다.
뚝뚝 떨어지는 잠재성장률 하락세를 막아야 한다. 인구 감소에 따라 ‘노동투입’으로 끌어올리는 데 한계가 있다면, 기술을 혁신하고 경제·산업 관련 제도의 효율성을 높여 ‘총요소생산성’을 제고하는 게 시급하다. ‘신성장 산업 지원, 투자여건 개선, 여성·청년 경제활동 확대’를 강조한 한은 주문도 그런 차원이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 경제의 미래는 소득 3만달러에서 조기에 늙어가는 수축 경제일 수밖에 없다. 미래가 캄캄해진다. 가파른 하락 속도가 놀라울 뿐, 잠재성장률 하락은 예고돼온 것이다. 그런데도 대선판에는 돈 풀겠다는 목소리만 넘치고 추락하는 잠재성장률은 관심거리도 못 되는 게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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