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가 급변하는 산업구조와 노동시장 환경에 맞춰 직업훈련 시스템을 전면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9일 열린 일자리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미래 환경변화에 대응한 국민 평생 직업능력개발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평생 직업능력개발 기회를 확대한다.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대상을 졸업 예정자에서 대학 3학년까지 확대하고, 플랫폼 종사자 등에 대한 훈련 지원을 강화한다. 전통적인 직업능력개발 지원이 근로자·실업자 중심으로 진행된 데에 대한 반성 차원이다.
중장년에게도 ‘중장년 새출발 Credit(45세~54세 중소기업 재직자 대상, 2022년 5000명까지)’을 도입하는 등 경력개발 컨설팅 비용을 추가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중소기업 재직자도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기업직업훈련카드’도 발급한다. 최근 3년간 훈련 관련 정부지원금을 받지 않은 30인 이상 중소기업 500개를 대상으로 500만원 한도 내에서 훈련과정 참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한다. 자부담은 10%로 책정됐다.
산업구조 변화로 인한 훈련 수요에도 대응한다.
취업, 신규 창업 등을 준비하는 자영업자나 이직, 전직을 희망하는 고용위기 산업의 재직자 등에게 장기간 안정적으로 훈련받을 수 있도록 특별훈련수당을 지급한다. 현재 훈련장려금 월 11만원을 특별훈련수당을 포함시켜 20만원까지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조선·항공 등 위기산업에서 유급휴가훈련을 통해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할 경우 훈련비·인건비·사회보험료 등 지원하는 지역특화형 직업훈련 사업도 점차 확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기업과 대학, 연구원을 활용한 ‘노동전환 특화 공동훈련센터’도 2022년 20개소를 신규 지정한다.
청년 등 구직자와 재직자의 디지털·신기술 역량도 높인다. 벤처·스타트업, 디지털 선도기업 등 민간 주도의 혁신 훈련(K-Digital Training)을 확대하고, 고용부 산하 대학인 폴리텍도 기존 산업기술(x)에 인공지능(AI) 기술을 융합한 AI+x 학과를 신설하는 등 신기술 훈련을 강화한다.
재직자를 비롯해 지역주민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융합훈련 거점(K-Digital Platform)도 도입한다. 이를 위해 디지털 훈련시설·장비 구축비를 5년간 총 30억까지 지원하고, 2025년까지 총 60개를 구축한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미래 지향적이고 포용적인 직업훈련 시스템을 갖춰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