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말 종료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를 추진한다. 민주당은 추석 전 당정협의에서 유예 여부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금융권에선 코로나19 금융지원 프로그램이 세 번째 연장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7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소상공인 대출 만기가 상당 부분 9월 말에 돌아오는데, 신임 금융위원장도 청문회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한 만큼 추석 전까지 방안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 6일 주요 시중은행 여신 담당 부행장들과 회의를 열고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을 6개월 연장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오는 10일로 예정된 고승범 금융위원장과 5대 금융지주 회장과의 간담회에서 이 내용이 확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6개월 만기 연장에는 은행권의 의견이 모아지고 있으나 6개월 이자 유예에 대해서는 아직 이견이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박 의장은 민주당이 9월 정기국회에서 중점 추진할 안건으론 만 2세 이하 영아수당(아동수당법 개정안) 도입과 양도소득세 개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등을 꼽았다. 고영인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을 보면 2022년 이후 신생아에게 만 2세가 될 때까지 월 5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이 담겼다.
민주당은 재정이 투입되는 대형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경제성과 효과를 따지는 ‘예비 타당성 조사(예타)’를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현행 국가재정법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 예타를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범진 기자 forward@hankyung.com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