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성신여대 등 올해 대학 기본역량 진단 평가에서 탈락한 대학의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가 원안을 그대로 확정한다고 밝혔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3일 대학구조개혁위원회에서 심의한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최종 결과를 각 대학에 안내했다고 발표했다. 교육부는 “지난 17일 가결과 발표 이후 대학별 이의신청을 받은 뒤 이의신청처리소위원회, 대학진단관리위원회, 대학구조개혁위원회가 검토한 결과, 가결과와 동일하게 최종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2015년부터 3년 주기로 시행된 대학 진단평가는 재정지원, 구조 조정과 직결돼 ‘대학 살생부’로도 불린다. 재정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면 향후 3년간 약 140억원에 달하는 국비를 받지 못한다. ‘부실대학’이라는 낙인이 찍혀 당장 올해 수시모집에서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일반 재정지원 대학’에서 탈락한 인하대 성신여대 성공회대 군산대 등 52개교에선 학내 구성원들이 모여 규탄대회를 여는가 하면, 지역사회와 정치권도 나서 교육부에 재심사를 요청하는 등 거센 반발이 이어졌다. 교육부에 따르면 52개교 중 47개교가 218건의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교육부는 “이의신청처리소위원회 검토 내용을 심의한 결과 각 대학들이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전부 기각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학 기본역량 진단 평가는 2019년 12월 확정 발표한 기본계획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실시했다”며 “평가 세부 기준은 2021년 진단 편람을 통해 2020년 2월 각 대학에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정성평가 부문에 객관적 지표가 없다는 점에서 공정성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서 교육부는 “정성지표는 3년(2018~2020년)간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실적과 증빙 자료를 토대로 전문성이 확보된 진단위원이 평가했다. 대학 측 담당자 9명과 90분간의 비대면 온라인 진단을 통해 대학의 소명 사항을 충분히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 객관성을 제고했다”고 반박했다.
두뇌한국(BK)21, 대학자율역량강화지원사업(ACE+) 등 각종 정부 재정지원사업을 수행한 역량 있는 대학들이 미선정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대학 기본역량 진단과 다른 재정지원사업 평가는 목적, 내용, 대상, 기간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동일 선상에서 비교하기 어렵다”고 일축했다.
평가는 3년 단위로 이뤄지는데, 지난 2018년 때도 29곳의 학교가 이의신청을 했으나 결과는 바뀌지 않았다.
최종 발표 이후에도 반발은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일부 학교는 이번 평가에 문제가 있다며 교육부를 상대로 한 행정 소송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만수 기자 bebop@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