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자신의 부동산 공약인 '원가주택' 추진에만 2000조원 가까운 재정이 들어갈 것이라는 비판에 대해 "가짜뉴스"라며 "과거 고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께서도 출마해서 '내가 대통령 되면 아파트 값을 절반인가 3분의 1로 낮추겠다'고 하셨다"고 반박했다.
윤 전 총장은 1일 기자들과 만나 원가주택에 대해 "초기 투입 비용이 나중에 주택을 분양하면서 회수되고, 그 과정에 들어가는 금융 비용조차 원가에 산정된다"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유승민 캠프의 경제정책본부장인 유경준 의원이 "윤석열 후보의 원가주택은 2000조원 규모의 국가손실을 낳는다"고 시뮬레이션하면서 비판한 내용을 반박한 것이다.
통계청장 출신인 유 의원은 이날 윤 전 총장이 부동산 공약으로 발표한 '원가주택' 공약에 드는 재정을 추계해본 내용을 발표했다. 그 결과 시세 대비 공급가액의 차액에서 발생하는 기회비용이 30년간 1000조원이고, 30년이 지난 시점에서 주택이 소멸되거나 시장 가치를 상실하면 국가의 지불비용이 879억원인 것으로 유 의원은 추계했다.
이에 반박하기 위해 윤 전 총장이 언급한 정주영 회장의 반값 아파트 공약은 1992년 당시 정 회장이 대선출마하면서 내세웠던 것이다. 그는 통일국민당 대선 후보로 나서 경부고속도로 2층 건설과 함께 반값 아파트 공급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윤 전 총장은 기자들을 향해 "여러분들, 혹시 오래 전 얘기지만 과거 정주영 회장께서 출마해서 말씀하셨던 게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다"며 원가주택의 실현가능성을 강조했다. "국가가 제대로 시행할 때 아파트 분양가를 크게 낮출 수 있다"고도 했다.
고은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