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내년 예산안으로 604조4000억 원을 편성한다고 밝히면서 코로나19 완전 극복에 전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문 대통령은 31일 청와대에서 화상으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우리 정부 마지막 예산을 정부가 해야 할 역할과 재정투자 방향을 분명하게 담아 604조4000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며 "내년 예산은 코로나 완전 극복과 국가 미래를 위한 전략적 투자에 집중하는 예산"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부는 '완전한 회복과 강한 경제'를 위해 내년도 예산도 확장적으로 편성했다"면서 "완전한 회복까지 가야 할 길이 멀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국제무역 질서의 변화, 저탄소·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등 거대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여전히 절실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특히 "올해 우리 경제가 4% 이상의 높은 성장세를 전망하게 된 것도 모두 확장적 재정 운용의 덕분"이라고 평하면서 "방역과 백신 예산부터 충분히 담았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백신 물량 선제적 확보, 병상, 의료진 확충 등 의료 인프라를 개선하고 국산 백신 개발과 글로벌 백신 허브를 위한 지원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코로나 완전 극복의 핵심은 포용적 회복"이라며 "소상공인들의 손실을 보상하고 일자리 조기 회복에 역점을 두면서 불평등 해소를 위해 사회안전망을 보다 튼튼히 하고 교육, 주거, 의료, 돌봄, 문화 등 5대 부문 격차를 완화하며, 청년 희망사다리 패키지 등 청년들을 위한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우리 정부는 임기가 끝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위기 극복 정부로서 역할을 다해야 할 운명"이라며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 각 부처는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더욱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