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35% 이상으로 상향하면 철강, 조선, 자동차, 석유화학, 반도체 등 산업 전반의 생산 축소와 고용 감소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산업계 우려가 나왔다. 감축 목표를 신중하게 설정하고, 탄소중립 기술 개발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산업연합포럼은 30일 ‘2030 NDC 변경의 산업계 영향’을 주제로 온라인 세미나를 열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030년 NDC를 35% 이상으로 설정하는 내용의 ‘기후위기대응법’을 지난 25일 여당 단독으로 의결한 데 따라 향후 과제를 점검하기 위한 자리다.
박호정 고려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한국은 2018년을 기준연도로 삼은 탓에 감축목표 시한이 가장 짧다”고 지적했다. 목표 시한까지 남은 8~9년은 미래 기술이 아니라 현존하는 기술로 감축 잠재력을 평가해야 하는 만큼 NDC 상향이 현실적 기술 로드맵에 맞춰 완화돼야 한다는 분석이다.
업종별 발표에서는 감축목표를 유연하게 완화하지 않으면 부작용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이어졌다. 조경석 한국철강협회 전무는 “감축목표가 감당하지 못할 수준으로 결정되면 주요 산업의 필수 소재인 철강은 감산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선, 자동차 등 연관 산업의 생산 차질이나 고용 감소도 불가피한 만큼 구체적 감축목표 설정 땐 산업계에 대한 철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후방산업 연관 효과가 매우 높은 석유화학과 반도체도 마찬가지다. 정만기 포럼 회장은 “탄소중립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연구개발(R&D) 확대, 세제 개편 등을 통해 기업들을 대대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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