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25일 2021년 전반기 우수 행정 및 정책사례 선발대회에서 ‘진료정보 자동입수 시스템 구축을 통한 비대면 서비스 확대’로 공공기관 부문 우수상을 수상하며 사회보험 공공기관 중 유일하게 수상명단에 이름을 올렸다고 밝혔다.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와 한국거버넌스학회가 공동 주최하는 이 대회는 2013년부터 우수 행정 및 정책사례를 선발해 알림으로써 대한민국 행정과 정책 발전에 기여해왔다.
올해는 각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에서 제출한 총 78건의 정책 사례가 경합을 벌였다.
공공부문 우수상을 수상한 근로복지공단의 ‘진료정보 자동입수 시스템’은 산재 신청을 위해 직접 제출해야했던 MRI, CT 등 의료영상정보를 한국보건의료정보원 시스템 연계를 통해 온라인으로 자동 입수함으로써 고객 중심 비대면 서비스를 실현하고 연간 68억 원에 달하는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킨 우수 정책 사례다.
공단은 정책 추진 과정에서 개인 진료정보 이용 제한 및 연계 정보의 보안을 근거로 ‘의료법상 의료기관이 아니므로 진료정보교류사업 비해당 기관임’을 통보받는 등 어려움이 있었다.
의료법 상 진료기록 열람 가능 범위에 대해 산재노동자 편의증진을 위한 적극적 법령해석을 주장함과 동시에 내부 정보보안 정책을 강화하는 등 다방면의 노력으로 진료정보교류사업 이용 승인을 받고, 기관 간 협업을 통해 범정부 인프라를 활용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적극행정으로 국민 편의를 향상시킨 점을 높게 평가 받았다.
강순희 이사장은 “앞으로도 공공부문에서 빅데이터, AI, 모바일 등에 기반한 과학적 행정과 비대면 서비스을 통해 일하는 노동자의 생애를 아우르는 노동복지 허브로서 선도적 역할을 하여 국민 불편의 최소화 및 사회적 가치 창출을 극대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