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서울시가 추진 중인 공공재개발 후보지에서 상가 소유주 등 일부 주민의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 주도의 공급 확대 방안이 곳곳에서 차질을 빚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3일 서울 동작구 흑석2구역, 동대문구 신설1구역, 성동구 금호23구역 공공재개발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서울시청사 앞에서 공공재개발 사업에 반대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최조홍 흑석2구역 비대위 부위원장은 “정부와 서울시는 토지 소유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사유재산권을 침탈하고 있다”며 “공공재개발을 철회하는 대신 지역 사회 특성에 맞게 주민 자율적으로 개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공공재개발을 반대하는 다른 구역들과 연계해 ‘릴레이 1인 시위’ 등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공공재개발은 사업성이 부족하거나 주민 간 갈등 등으로 장기 정체된 재개발사업을 LH(한국토지주택공사)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등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사업이다. 법적 용적률의 120%까지 인센티브를 주고 각종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대신 일정 비율을 임대주택 등으로 기부채납(공공기여)받는 방식이다. 지난 1월 1차 후보지로 흑석2구역과 신설1구역을 비롯한 8곳이, 3월 2차 후보지로 금호23구역 등 16곳이 선정된 바 있다.
상가 소유주를 중심으로 개발 중단을 요구하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상가는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동안 임대료를 받지 못해 임대료로 생활자금을 충당해 온 경우 대안이 없다는 설명이다. 김성렬 신설1구역 비대위원장은 “평생 저축한 돈으로 산 건물에 소규모 사업 및 영세 임대사업을 영위하며 살아가는 주민이 많다”며 “공공의 이름으로 자영업자들을 생존의 터전에서 내쫓아도 되는 것이냐”고 항변했다. 이재국 금호23구역 비대위원장은 “서울 알짜 입지에 ‘공공’ 개발이 웬말이냐”며 “원주민의 사유재산에 제3자가 개입해 개발 이익을 가져가고 임대주택 등으로 공공에 배분하는 정책에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 주도의 주택 공급 정책과 관련해 곳곳에서 잡음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8·4 대책’에서 나온 공공재건축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서울 관악구 ‘미성건영’은 최근 공공재건축을 포기하고 민간 방식으로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층 컨설팅 결과 당초 국토교통부가 약속한 용적률 300%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어서다. 지난 ‘2·4 대책’에서 나온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도 후보지 56곳 중 서울 동대문구 용두역세권, 영등포구 신길4구역, 금천구 가산역세권 등 7곳이 사업 철회를 요구하고 나선 상태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