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수사중단을 권고한 가운데 이재명 경기지사가 윤석열, 최재형 후보에게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했다.
이 지사는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총장 찬스, 원장 찬스. 윤석열, 최재형 후보의 공식 사과를 요구한다"며 "두 후보가 책임져야 한다"고 적었다.
그는 "어제 수심위가 월성 1호기 폐쇄 사건 수사중단을 만장일치로 권고했다"며 "전 산업부 장관 배임 혐의도 압도적 다수가 불기소 의견을 냈다"고 설명했다.
지난 18일 수심위는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백 전 장관의 배임·업무방해교사 혐의에 대해 '불기소' 권고를, 수사 계속 여부는 만장일치로 '수사 중단' 권고를 내렸다.
수심위를 마친 뒤 백 전 장관 변호인단은 "배임 교사가 성립하기 위해선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에 발생한 손해와 백 전 장관의 인식이 확실해야 한다"며 "정부가 한수원에 비용 보존 절차를 예정했으며 시행령도 개정했으므로 어떤 손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이 지사는 "윤 후보는 법무부 장관의 반대에도 자신의 사단인 이두봉 지검장이 있던 대전지검에 사건을 배당하고 사퇴 직전까지 직접 수사지휘를 했다"며 "최재형 후보 또한 각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감사를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더 심각한 것은 두 후보 모두 월성 1호기 사건이 대선 출마를 결심한 직접적인 배경이라고 말한 것"이라며 "두 후보가 국민께 위임받은 공직을 자신들의 정치적 야망을 실현하는 도구로 활용했음이 명백해졌다"고 했다.
끝으로 "국민이 선거를 통해 선택한 국정과제마저 사리사욕을 위해 이용한 행위에 책임을 져야 한다"며 "대선 출마 명분이 수심위 판단을 통해 현격히 훼손된바 이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원전 수사는 지난해 10월 감사원이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윤석열, 최재형 후보는 각각 검찰총장과 감사원장 자리를 역임 중이었다.
앞서 윤 후보는 "정치에 참여하게 된 것은 월성 원전 사건과 무관하지 않다"고 밝힌 바 있으며 최 후보도 대선 출마 선언에서 "잘못된 이념과 지식으로 절차를 무시하고 탈원전 정책을 추진했다"며 정부를 비판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bigzero@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