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지난 9일로 네 돌을 맞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일명 ‘문재인 케어’에 대해 “많은 국민이 지지하고 의지하는 국민의 정책이 됐음을 부인할 수 없다”고 14일 밝혔다.
박 수석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12일 4주년 기념행사는 성과는 성과대로 돌아보되, 남겨진 과제를 점검하고 약속하는 의미가 있었다. 만약 과제는 없고 성과만 있었다면 ‘자화자찬’이겠으나, 아직 달성하지 못한 부족함을 과제로 보고드린 것을 ‘자화자찬’이라고 꾸짖기만 하는 것은 야박하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우선 박 수석은 문재인 케어가 철저한 준비를 거쳐 발표된 정책이라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케어의 출발은 2012년”이라며 “이때 이미 문재인케어의 골격과 중요 내용은 만들어져 있었고, 2012년 대선공약에도 모두 포함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3개월만에 발표된 문재인케어가 전문가 자문이나 의료계 협의를 거치지 않고 졸속으로 만들어졌다는 비판을 받은 데 대한 반박이다.
특히 박 수석은 문 대통령이 취임한지 이틀만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과 치매국가책임제의 추진계획의 발표를 준비하라고 지시했으며 이로 인해 “전문가 자문도 받고, 이해단체들과의 협의도 거치면서 시간을 두고 추진할 요량으로 여유있고 안이하게 생각했던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실과 보건복지부가 난리가 난 것은 너무나 당연했다”고 전했다.
이어 “의료계 반발을 지금 와서 돌아보면, 이런 통상적인 과정(의료계와의 협의)을 거쳤더라면 문재인케어는 본궤도에 오르지 못하고 논란만 거듭했을 것이 불 보듯 뻔했다고 생각한다”며 “정부 출범 초기 대통령의 강력한 추진 의자가 문재인케어를 가능하게 한 핵심”이라고 말했다.
박 수석은 문재인 케어 발표 직전의 뒷이야기도 소개했다. 당초 2017년 7월말 정책 발표가 예정돼 기자단에도 공지된 상황이었지만, 행사 이틀 전 문 대통령이 “2022년까지의 재정 추계를 다시 점검하라”고 지시해 2주가량 미뤄졌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박 수석은 “정책발표 직전에 행사를 미루면서까지 정책 내용을 다시 한번 꼼꼼하게 재점검하라고 지시했던 것은 그만큼 심혈을 기울였다는 뜻”이라며 “정책발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안정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케어라는 정책의 이름에 대해 박 수석은 “작명자는 언론과 국민”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의 이름이 붙는 대 부담스러웠다면서도 “4년이 지난 지금 문재인케어에 대한 여러 비판과 우려는 많이 해소됐으며, 언론과 국민이 문재인케어로 부르는 것이 오히려 이해가 쉬울 정도로 일반화됐다”고 평가했다.
남아 있는 과제도 문 대통령의 주문에서 비롯됐다고 박 수석은 전했다. 그는 “‘상병수당의 급여화‘는 선뜻 엄두를 내지 못하던 과제였다. 다음 정부 과제로 생각할 정도였다”면서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한국판뉴딜’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것을 콕 찍어 ‘상병수당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까지도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에 대한 대통령의 주문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며 ▲질병 예방을 위한 건강보험의 지원 강화 ▲비급여 항목 중 새로운 의료기술을 활용한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화에 대한 관심 ▲공공의료 강화의 지속적 추진 ▲어린이 병원에 대한 포괄적인 지원방식 강구 ▲수가 정상화를 통한 비급여 항목 축소 노력 등을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박 수석은 “문 대통령의 끊임없는 관심과 지시는 ’문재인케어‘가 어렵게 태어나서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앞으로도 계속 걸어가야 하고 그 길의 끝은 국민의 삶 속이라는 것을 문 대통령 스스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