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이 산업통상자원부가 진행하고 있는 10㎏ 드론 배송 실증사업에 참여한다. 육군 31사단을 '상용드론 실증사업 테스트베드 전담부대'로 선정해 실증 과정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산업부가 열악한 제조 현장에 투입해 성과를 내고 있는 '로봇활용 표준공정모델'을 군대내 조리 과정과 방위산업 분야에까지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국방부와 산업부에 따르면 서욱 국방부 장관과 문승욱 산업부 장관이 11일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제8회 방위산업발전협의회'(옛 국방산업발전협의회)를 공동 주재했다.
이는 국방부와 산업부 장관(공동 위원장), 방사청장(부위원장) 외에도 기획재정부, 과학기술부, 외교부의 실장급 위원들으로 참여하는 협의체다. 방위산업의 활력을 모색하는 한편 국내 경제·산업 활성화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이날 국방부는 '국방 드론 발전전략'을 발표했다. 국내 드론 업계의 발전을 위해 2022년 37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상용 드론을 구매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예산(62억원) 대비 6배 증가한 규모다.
또 빠르게 발전하는 민간 드론 기술을 제 때 도입하기 위해 구매·획득 절차를 크게 줄인 '신속시범 획득' 예산을 내년에 2배 증액(2021년 203억원→2022년 614억원) 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예산 증액은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이다.
국방부는 산업부가 도서산간 지역 등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드론 물류 서비스 플랫폼 구축 및 상용화 실증'에도 참여한다. 육군 31사단을 실증부대로 선정해 약 1개 중대나 대대, 또는 특정 읍·면·동 지역에 한정해 시험 비행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약 10kg 무게의 화물을 드론을 이용해 배달하는 군 내부 수요 발굴은 물론, 지능형 관제시스템, 안전제어 기술, 차량용 도킹시스템 등 민간 우수기술을 군에 활용할 방안도 검토한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달 중 세부 실증계획이 수립되고 협의가 이뤄지면 실제 군을 대상으로 한 드론 배송 실증사업은 다음달 초 진행될 예정이다.
국방부는 오는 9월부터 국방부 주도로 '범부처 드론 기술 협력 네트워크'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에서 타 정부 부처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개발하는 드론 연구나 실증 등을 적극 지원하는 동시에 드론 기술 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고 정부를 공유하자는 취지로 해석된다.
앞서 지난 1월 국방부는 산업부가 추진하는 '수소연료전지 기반 탑재중량 200㎏ 카고(화물)드론 개발 업무협약을 맺었고, 5월에는 전남 드론산업 발전 및 민·군 상생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한 바 있다.
한편 이날 방위사업청은 ‘한국산 우선획득 제도’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첨단 전력 증강을 국산 무기 중심으로 진행하기 위해 방위력개선비 전체 사업 중 국내지출을 80%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는 목표치를 제시한 것이다.
또 사업추진방법을 결정할 때 '국내 개발'과 '국외 구매' 비교 시, 해외에서 사 오는 비용에 50%를 할증(1.5배)해 국내개발 비용과 비교하기로 했다. 국산무기에 대한 가격우위를 적용할 예정이다.
국외구매로 결정된 경우에도 국내업체 참여를 한층 강화하기 위해 국내외 업체간 컨소시엄 구성, 기술협력생산, 국내업체의 정비사업 참여도 확대 등을 추진한다.
산업부는 국방부, 방사청 등과 협력해 제조현장에 적용하는 로봇활용 표준공정모델을 군 급식분야 및 방위산업분야에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장병들에게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고 조리병의 업무부담 및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고온에서 조리되는 튀김, 볶음, 국·탕, 취사 등 4개 작업의 로봇활용 표준모델을 개발해 육군훈련소 28연대 식당에 연내 시범보급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향후 야전부대 등 군 급식시설에 확대 보급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군 급식 전 과정에 로봇을 활용하는 시범 급식시설도 내년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한다.
산자부와 방사청은 자동차 제조공정 등에 적용되는 로봇활용 표준공정모델을 전술차량, 유도탄, 탄약 등 방위산업 분야 제조공정으로도 확대할 수 있도록 올해 안에 방산 5개 기업을 선정해 지원하기로 했다.
서욱 국방부장관은 "국방부는 미래 안보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첨단전력을 증강함과 동시에 이를 방위산업 육성과 방산수출 증대로 연결시켜 우리 방위산업의 세계 일류화를 위해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 장관은 “AI, 로봇, 드론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첨단기술을 국방에 적극 도입, 군의 과학 역량을 높이고 유관 부처와 협업을 확대해 신기술 개발과 민간산업 발전에도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최근 미·중 갈등 국면에서 첨단산업의 안보화가 대두됨에 따라 국가적으로 필요한 핵심전략기술에 대한 지원과 보호를 위해 안보와 산업을 아우르는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방위산업은 자주국방 강화와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일석이조의 산업으로 두 부처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미래 혁신기술의 시험장 역할과 안정적 시장을 제공함으로써 신산업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장관은 “드론과 위성은 군내 선제적인 수요를 창출해 시장내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고, 로봇분야는 민간의 로봇기술을 활용해 군 급식 및 방산 제조공정 분야까지 확산시키는 오늘의 논의들이 민·군 협력의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