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전 원장은 이날 오후 코로나19 확산세를 고려해 온라인으로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최 전 원장은 "오늘은 제 인생의 남은 모든 것을 던질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하는 날"이라며 "제가 왜 대통령 선거에 나왔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계신다. 그분들은 감사원장을 그만두고 대통령 선거에 나오는 게 과연 옳은지 묻는다"고 운을 뗐다.
이어 "저는 감사원장으로 있으면서 현 정권의 일이라도 검은 것은 검다 하고 흰 것은 희다 했다"며 "아무리 중요한 대통령의 공약이라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집행돼야 한다는 원칙을 지켰다"고 했다.
그는 "일부 여당 국회의원들은 월성 1호기 조기폐쇄의 타당성을 감사하는 저에게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맞지 않으면 차라리 사퇴하고 정치를 하라고 했다"며 "저는 물러서지 않았다. 감사원장으로서 법과 원칙을 지키며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나라를 사랑하는 길이라고 생각해 이 자리에 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전 원장은 이날 공약으로 ▲기업 규제 완화 ▲공교육 정상화 ▲사회안전망 정비 ▲연금제도 개혁 ▲탈원전 정책 포함 국가 에너지 정책 전면 재구축 ▲강력한 안보와 당당한 외교 등을 제시했다.
그는 먼저 기업 규제 완화와 관련해선 "과감한 개혁으로 일자리 창출의 주역인 기업은 물론 도전하는 젊은이들이 마음껏 뛸 수 있게 만들겠다"며 "젊은이들의 좌절을 희망으로 바꾸는 대통령이 되겠다. 불합리한 규제를 제거해 기업이 마음껏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래야 청년들이 일하고 싶은 '민간부문의 좋은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다"며 "청년들의 취업을 가로막고 있는 노조중심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워 청년들에게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공교육 정상화와 관련해선 "우리의 교육을 이대로 둬서는 안 된다"며 "누구나 원하는 학교에서 원하는 교육을 받게 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향 평준화로 기회를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실력 향상의 뚜껑을 열어 놓겠다"며 "특정 이념 달성을 위한 수단이 아닌, 각자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교육제도를 확립하겠다"고 했다.
사회안전망 정비에 대해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인간의 존엄을 유지할 수 있는 생활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며 "복지는 국민의 혈세를 자기 돈처럼 뿌려서 표를 사는 것이 아니다. 필요한 사람에게 더 많은 자원이 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동시에 지속가능한 복지를 위한 연금제도 개혁도 시작하겠다"며 "깨어 있는 국민만이 '포퓰리즘'이라는 '복지의 타락'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 정책에 관해선 "탈원전 정책을 포함한 국가 에너지 정책을 전면 재구축하겠다"며 "잘못된 이념과 지식으로 절차를 무시하고 추진해 온 탈원전 정책을 포함한 에너지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 정책의 합리적 추진을 제도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세계 제1의 원자력산업 생태계가 무너졌다"며 "원자력산업을 본격적인 수출 산업화해 품격있는 일자리를 만들어내겠다"고 덧붙였다.
최 전 원장은 현재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한미연합훈련을 염두에 둔 안보와 외교 정책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그는 "강력한 안보와 당당한 외교를 추구하겠다. 확고한 한미동맹을 축으로 강력한 안보태세를 구축하겠다"며 "국제 공조를 바탕으로 북핵 문제의 해결을 이끌어내면서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피력했다.
최 전 원장은 "법관과 감사원장으로서 올바름을 지키려고 노력했다"며 "정의롭지 못한 압력에는 단호히 맞섰고, 결단의 순간에는 결코 피하지 않았다"고 어필했다.
끝으로 "대한민국을 밝히는 길에 저 최재형과 함께해달라"고 호소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