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시중은행에 이어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에 대해서도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과 농협·신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회사들도 하반기 금리가 오르고 대출 한도가 축소되는 등 소비자 부담이 커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주까지 저축은행과 캐피털회사, 신용카드사 등 2금융권 임원들과의 면담을 마무리했다. 금융당국은 업체별 가계대출 총량을 시중은행처럼 한 주 단위로 점검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이 살펴볼 주요 항목은 신규 대출액과 건수를 포함해 고소득자 신용대출 비중,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비중 등이다. 전세대출을 제외하고 1억원을 초과해 신용대출을 받은 사람 가운데 소득 8000만원 이상·이하인 차주의 대출 비중, DSR이 70%·90%가 넘는 차주 비중,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의 비중 등 수치를 꼼꼼하게 뜯어볼 예정이다. 금감원이 지난해 말부터 고신용자·고액 신용대출을 억제하라며 시중은행에 대해 ‘1억원 이상 신용대출’ 내역을 매주 제출하도록 한 것과 비슷하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8일 ‘하반기 가계부채 관리계획’을 발표하면서 “하반기 가계대출 증가율을 연 3~4%대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은행에 개인별 DSR 규제가 도입된 뒤 ‘풍선효과’로 대출 소비자가 몰리는 2금융권을 겨냥해 “규제차익 추구를 자제하라”고도 경고했다. 은행 대출 규제가 강해진 올 상반기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액은 41조6000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40조7000억원)과 비슷했다. 규제가 덜했던 2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액은 21조7000억원으로 전년 동기(-4조2000억원)보다 크게 늘었다.
금융당국이 이런 풍선효과를 관리하기로 하면서 2금융권도 대출 금리를 높일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5월 국내 저축은행의 대출 잔액은 85조1114억원으로, 지난해 말 77조6675억원에 비해 9.6% 증가했다. 당시 금감원은 각 저축은행에 중금리 대출과 정책금융상품(햇살론·사잇돌)을 제외한 올해 고금리 가계대출 증가율을 5.4% 이내로 관리하라는 지침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럼에도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대출 총량 한도 축소, 종합검사 등 가능한 방안을 총동원해 대출 증가세를 낮추겠다는 방침이다. 은행권 40%·비은행권 60%인 개인별 DSR 한도 규제가 조기에 일원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대출 금리를 높이는 건 물론이거니와 신규 대출을 중단해야 할 판”이라고 말했다.
저신용 서민과 소상공인이 제2금융권 대출 억제의 직격탄을 맞을 우려도 제기된다. 금융계 한 관계자는 “법정최저금리 인하와 맞물려 서민과 소상공인이 제도권 금융에서 밀려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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