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31개 지자체장으로 구성된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소득 상위 12%에 해당하는 경기도민에게도 지자체 차원에서 별도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의견을 도에 전달했다.
앞서 고양·파주·광명·구리·안성 5곳의 시장도 지난달 29일 공동성명을 내고 같은 방안을 경기도에 건의한 바 있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근소한 차이로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가구, 재산 없이 소득만 높은 가구 등 경우의 수가 다양해 재난지원금이 지급도 되기 전에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는 상황”이라며 “전국 인구의 4분의 1이 거주하는 경기도만이라도 도와 각 시·군이 반반씩 부담해 모든 시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25일 정부가 발표한 5차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에 따르면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소득하위 80% 이하 가구에 1인당 25만원이 지급된다. 다만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는 좀 더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아 실제로는 소득하위 88%가 지원금을 받는다. 지원금 예산은 국가가 80%, 지방이 20%를 부담한다.
하지만 도와 시·군이 각각 재정부담을 어떻게 할지를 놓고 이견이 있어 실제로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여부는 미지수다. 도내 소득 상위 12%에 재난지원금을 추가 지급하기 위해서는 총 405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경기도 내 시·군 지자체들은 도가 더 많은 예산을 부담해주기를 요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재명 경기지사는 “도민 전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필요한 예산의 절반을 경기도가 부담해달라는 의견이 있지만 경기도는 절반보다 더 많이 부담할 능력이 있다”고 강조했다.
안산, 성남, 화성, 부천, 남양주 등 일부 지자체 사이에서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원에 반대하는 기류가 있는 것도 부담 요인이다. 이들 시장은 1일 긴급모임을 하고 “지급 대상을 확대하면 재정 부담이 더 늘어나 수백억원짜리 사업이 6개월 이상 중단되는 등 감당하기 어렵다”고 의견을 모았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