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추가경정예산이 지난 24일 확정되면서 확보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만 6조원이 넘는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부가 이번 ‘교육회복 종합방안’을 실행하는 데 추가로 8000억여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하자 “예산 낭비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교육부가 29일 발표한 교육회복 종합방안 기본계획에 따르면 교육당국은 특별교부금 8000억원을 투입해 코로나19로 인한 학습 결손 보충에 나선다. 이는 정부의 2차 추경안이 통과되면서 증액 편성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6조3658억원과 별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학령인구가 계속해서 줄고 있는데도 내국세의 20.79% 비율로 자동 편성되도록 정해져 있다.
교육당국은 “교육회복 종합방안에 추가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낭비”라는 비판이 나오자 “국가 정책 실행을 위해 쓰이는 것인 만큼 특별교부금 편성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환경 개선이나 미래 교육 수요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만큼 지금 정도의 재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규모도 규모지만, 6조원이 넘는 교부금의 용처가 분명하지 않은 점이 더 큰 문제로 지목된다. 교육부는 이번 추경으로 늘어난 교부금의 상당 부분도 교육회복에 투입된다고 밝혔으나, 교육감들이 내년 6월 선거를 앞두고 ‘포퓰리즘’ 정책에 돈을 쓸 수 있기 때문이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최근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서 받은 교육재난지원금 예산 현황을 보면, 지난해 초부터 지난달 30일까지 7개 교육청은 교육재난지원금으로 총 168만9000여 명에게 1745억5900만원을 지급했다. 교육재난지원금은 사용처를 제한하지 않아 학부모가 주로 생활비 용도로 사용한다. 학력 저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논평을 통해 “추경에서 6조3658억원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증액됐는데도 정작 구체적인 교육회복 방안이 보이지 않는다”며 “막대한 돈이 생겼지만 현재로서는 정부가 어떻게 움직일지 알 수 없고, 시·도 교육청도 (구체적인 예산 사용) 계획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2학기가 머지않은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발표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남영/최만수 기자 n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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