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적자의 주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백내장 수술 등 과잉 진료에 대해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공동 대응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29일 보건복지부 경찰청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등과 보험조사협의회를 열고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백내장은 과잉 진료가 많은 대표적 질환으로, 2019년 기준 주요 수술 중 백내장 수술 건수가 가장 많았다. 간단한 수술임에도 명확한 기준이 없는 탓에 일부 병원이나 보험 브로커들이 무리하게 수술을 권유해 왔고, 이에 따른 보험 사기가 많았다는 설명이다. 10개 주요 보험사의 백내장 관련 보험금은 2018년 2490억원에서 지난해 6374억원으로 급증했다. 올해는 1조1528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게 보험연구원 전망이다.
앞으로 보험 사기 목적의 ‘사무장 병원’을 운영했다가 처벌받은 뒤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돌려주지 않은 경우 대출 등 금융거래를 제한한다. 또 보험 사기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인된 보험 설계사는 별도 절차 없이 설계사 등록을 취소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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