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한국주택토지공사(LH) 땅투기 사태의 후속조치로 내놨던 조직개편안에 대한 중간 검토 결과를 발표했다. 공청회에서 논의될 LH조직개편은 지난달 7일 정부가 발표한 LH혁신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내용이다. 당시 혁신안에선 우선 LH 땅투기 사태의 진원지였던 공공택지 입지 조사 업무를 국토부가 회수하도록 했다. LH 본연의 기능과 관련이 적은 업무는 다른 기관으로 이관하거나 폐지했다. 인력은 하반기까지 1000명을 줄이고 조직 정밀진단을 거쳐 내년까지 1000명을 추가로 감축한다.
토지·주택·주거복지 기능을 중심으로 분리하는 세 가지 대안도 중점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이 방안에 대한 내부 검토 내용을 공개하게 된다.
정부가 발표했던 대안 중 1안은 주택과 주거 복지를 한 조직으로 하고 토지 부문을 단순 분리하는 방안이다. 국토부는 이 대안의 경우 주택과 토지를 분리해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현상은 해결할 수 있지만 투기 사태의 원인이 된 토지 부문에 대한 견제와 균형 회복 기능이 구조에 담겨있지 않다고 봤다. 아울러 LH수익 대부분이 토지 부문에서 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수익을 주거복지에 투자, 활용할 수 없다는 한계도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두번째 대안은 주거복지 부문을 별도로 분리하고, 주택과 토지 부문은 통합을 유지하는 안이다. 이 안은 내부적으로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다. 주택과 토지 부문 권한 집중이 그대로 유지되는 한계가 있는데다 임대주택 건설 기능을 가진 주택 부문과 주거복지가 분리되기 때문이다.
세번째 대안은 두번째 대안처럼 주거복지 부문을 분리하되 주택과 토지 부문을 주거복지 부문 조직의 자회사로 두는 방안이다. 모회사는 주거복지 계획 수립과 서비스 제공 외에 자회사를 관리하고 감독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구조다. 정부는 이 안으로 자회사 수익을 배당받아 주거복지에 투자할 수 있고 주택·토지 부문에 대한 감시와 견제, 통제 기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3안은 국토부 자체 평가에서 총점 8.5를 받아 다른 두 가지 안을 모두 앞섰다. 첫번째 안과 두번째 안은 모두 6.5점을 받았다. 정부는 다음달 중 2차 공청회를 열고 다음달까지 정부안을 최종결정할 계획이다. 국회 등 관계 기관 협의를 거친 최종안도 다음달 말까지 마무리한다는게 정부의 계획이다.
28일 열리는 공청회는 국토교통부나 국토연구원 홈페이지에 접속후 안내 배너를 클릭해 시청할 수 있다. 유튜브에서 국토연구원을 검색 후 실시간 중계를 봐도 된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