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 전월세신고제)에 대해 정부·여당 관계자들이 잇단 견강부회성 발언을 해 전세난으로 고통받는 서민들을 어이없게 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에 이어 윤호중 여당 원내대표도 “임대차 3법이 안정적 주거 환경을 만들었다”며 그 근거로 계약갱신율이 지난해 8월 제도 도입 이후 1년간 57.2%에서 77.7%로 높아진 점을 꼽았다. 임대차법을 밀고나가되 일부 부작용은 보완하면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시장 상황을 보면 자화자찬하고, 보완 운운할 때가 아니다. 계약갱신청구권(2+2년)을 법으로 강제해 재계약률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하지만, 세입자가 2년 뒤 안게 될 ‘전셋값 폭탄’에 대해 여권은 외면한다. 신규 계약은 더 심각하다. 2년 뒤 못 올리게 될 보증금까지 한꺼번에 인상해 전셋값 폭등을 불렀다. 임대차법 시행 이후 1년간 수도권 전셋값 상승률은 직전 3년간 연평균의 8배에 달한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25% 뛰었고, 매물은 15% 줄었다. 신규 계약만 따지면 이보다 훨씬 더 올랐을 것이다. 전세난민이 생기고, 전셋값 상승이 집값까지 밀어올려 집 없는 서민은 한숨만 짓고 있는 실정이다.
여당에서 임대차법을 보완하겠다지만, 거론되는 방안은 오히려 시장 우려를 더한다. 윤 원내대표는 “임대인에게 임대료 책정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된 불평등한 계약관계를 개선할 것”이라고 했다. 계약갱신 기간을 4년에서 6~8년으로 확대하고, 신규 계약에도 임대료 인상률 상한선을 두는 방안이 논의된다고 한다. 이렇게 되면 전세 품귀가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어, 보완이 아니라 개악하는 꼴이 될 것이다.
매매든, 전세든 시장을 안정시키려면 규제를 풀고 공급을 늘리는 게 정답이란 사실은 새삼 거론할 필요가 없다. 재건축 2년 실거주 규제가 철회되자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셋값이 떨어진 것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은가. 여당은 갱신율 통계만 내세워 정책실패를 감추거나 ‘억지 보완 쇼’에 나설 게 아니라 임대차 3법의 오류를 깨끗하게 인정하고 개정 전으로 되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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