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전 의원은 올 들어 대선 공약을 차례차례 선보이고 있다. 대체로 “득표엔 도움이 되지 않지만 전문가들은 공감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최근 발표한 국민연금 개혁 방안이 대표적이다. 유 전 의원은 지난 18일 “2040 세대도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반드시 국민연금 개혁을 단행하겠다”며 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고갈 시점을 최대한 늦추고 개정안을 소급 적용하지 않으며, 개혁 대상에서 제외되는 노인층엔 공정소득을 도입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유 전 의원은 “정부 발표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2042년부터 매년 적자를 보기 시작해 2057년에 기금이 소진된다”며 “이 전망 자체가 지나치게 장밋빛인데도 정부와 여당의 책임 있는 정치인, 관료는 아무런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20명이 넘는 여야 대선 후보 중 현재 국민연금 개혁안을 공약으로 낸 정치인은 유 전 의원뿐이다.
최근 정치권에서 논란이 된 여성가족부 폐지도 유 전 의원이 먼저 들고나온 공약이다. 연간 1조200억원의 예산을 쓰면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만들지 못하는 여가부 대신 대통령 직속 양성평등위원회를 두자는 게 골자다. 국민의힘에선 “밥그릇이 사라질 걸 우려하는 여성 운동가들이 똘똘 뭉쳐 유 전 의원을 반대할 것”이라며 “선거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공약”이라고 했다.
좌동욱 기자 leftk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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