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22일 "차기 정부 임기 내 청년에게는 연 200만원, 그 외 전 국민에게는 10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를 위한 재원으로는 국토보유세와 탄소세 신설을 제시했다.
이 지사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런 내용의 기본소득 정책 밑그림을 공개했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의 최종 목표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수준인 월 50만원이지만, 재원 형편상 임기 내에 도달할 수는 없다"며 "임기 개시 이듬해인 2023년부터 25만원씩 1회로 시작, 임기 내에 최소 4회 이상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연 100만원(4인 가구 400만원) 이상을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하겠다"라고 했다.
이 지사는 청년에게는 연간 100만원을 추가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지사는 "19세부터 29세까지의 청년 약 700만명에게는 보편 기본소득 외에 연 100만원을 지급하겠다"며 "보편 기본소득과 청년 기본소득이 정착되면 청년들은 11년간 총 2200만원의 기본소득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재원 조달 방안으로 부동산 불로소득 차단을 위해 국토보유세를 부과하고,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탄소세를 신설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 지사는 "국토보유세 1%는 약 50조원인데 조세저항이 심할 것"이라며 "징수세 전액을 국민에 균등 지급하면 80∼90%의 국민이 '내는 세금보다 받는 기본소득이 많은' 순 수혜자가 되므로 저항을 줄이고 양극화를 완화하는 등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탄소세에 대해서는 "국제기구 권고에 따라 톤당 8만원으로 올리면 64조원"이라며 "이 재원 중 일부는 산업 전환 지원에 사용하고, 일부는 물가 상승에 직면할 국민들에 균등 지급하면 복합 효과를 얻는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자연 증가분과 재정구조 개혁, 예산 절감 및 우선순위 조정, 세원 관리 강화 등을 통해 25조원 이상을 확보하고, 기존의 조세감면분을 순차적으로 축소해서 25조원 이상을 확보할 수 있다고도 했다.
이 지사는 "증세를 동반한 본격적 기본소득은 국민이 필요성을 체감하고 동의한 후에야 가능하다"며 "대통령 직속 기본소득위원회를 설치해 공감을 끌어내며 기본소득을 설계하고 점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40여 년 전 박정희 정권에서 불완전하게 만들어진 의료보험이 지금은 최고의 복지체계로 발전했듯이 한국형 기본소득은 세계가 주목하는 모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미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