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대선주자들의 반(反)시장적 공약 경쟁이 위험 수위를 넘고 있다. 헌법에 보장된 사적 계약과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공약들을 앞다퉈 내놓고 있는 것이다. 소위 선명성 경쟁으로 지지자들의 환심을 사려는 의도로 보이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근간을 흔들 위험이 있어 국민 불안을 키운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그제 “납품업체와 가맹점, 대리점, 소상공인 등 갑을관계의 ‘을(乙)’에 단체결성 및 협상권을 부여하겠다”고 한 것부터 그렇다. ‘전환적 공정성장’이란 명분으로 이들에게 사실상 노조 지위를 주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발주-납품업체, 가맹본부-가맹점의 관계를 노사관계처럼 여기는 것은 업(業)의 본질을 부정하는 것이다. 이들은 어디까지나 사적 계약을 바탕으로 형성된 사업자 간 관계다.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면 공정거래법 등을 통해 해결할 길이 얼마든지 있는데도 대립·갈등 관계로 몰아간다면 득보다 실이 훨씬 클 것이다.
이낙연 전 대표가 토지공개념을 주장하며 개인 택지 소유를 400평(서울·광역시)으로 제한하는 택지소유상한법 등을 발의한 것은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 규제 위주의 부동산 정책이 명백한 실패로 귀결됐는데도 반시장 규제 강도를 더 높이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이 역시 ‘강자 대 약자’ 갈라치기 프레임을 염두에 둔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
이뿐이 아니다. 국가가 집값을 통제할 목적의 ‘주택관리매입공사’ 신설, 대기업 이익을 중소기업에 나눠주라는 이익공유제, 19~34세 청년에게 신용에 관계없이 1000만원을 빌려주자는 기본대출 등 시장원리에 역행하는 공약이 수두룩하다. 모든 신생아에게 20년 적립형으로 1억원을 지원하는 ‘미래씨앗통장’, 전역자 3000만원 지원 등 수조~수십조원이 소요될 공약들도 재원 대책은 뒷전인 채 일단 던지고 있다.
대선주자들이 쏟아내는 ‘억강부약(抑强扶弱), 대동,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 등 구호들은 대중의 귀를 솔깃하게 할지 모른다. 현 정부도 “국민의 삶을 책임지겠다”며 소득주도성장을 내걸고 최저임금 1만원, 주 52시간제 등을 밀어붙였다. 하지만 4년이 지난 지금 나랏빚 1000조원, 집값과 전셋값 폭등, 일자리 참사 등 온갖 부작용으로 약자의 삶은 더 힘겨워졌고 자영업자는 벼랑 끝에 매달려 있다. 누가 진정 나라 미래를 위한 안목과 비전을 가졌는지 가려내는 것은 유권자의 기본 책무다. 천국을 약속하는 정치인들이 지옥을 만든다는 사실을 상기할 때다.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