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가 "공공기관 특별공급을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방 이전 공공기관 직원들에 대한 특별공급 문제가 계속 불거지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절반이 넘게 매도해 상당한 수익을 얻었고, 또 일부는 입주도 않은 채 매도했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애초 취지를 무색하게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수도권에 집중됐던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한 이유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다. 직원들도 이전한 지역에 거주하는 것이 마땅하고, 그래야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거편의를 위해 아파트를 특별공급 했는데 거주는커녕 매도해 사익을 추구하면 공공기관 이전 취지 자체가 왜곡되고 균형발전 효과도 약화된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경기도는 남북간·동서간 지역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3차에 걸쳐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했다. 이전 대상 공공기관 직원들 숙소 제공 금지 방침도 내렸다. 물론 기존 직원들 입장에서는 매우 불편할 것"이라면서 "그러나 균형발전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강제했다"고 말했다.
그는 "공공기관 직원은 직원이 아니고 준공무원이다. 헌법에 의해 국민에게 무한봉사해야 할 공직자다. 공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제공된 혜택이 개인의 이익으로 돌아가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실직적 공평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부당하게 받은 혜택은 없애고, 특별공급은 폐지해야 한다. 그래야 국가균형발전 취지를 살릴 수 있다. 경기도에서 했던 것처럼 전체 국민 입장에서 공평을 실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