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에 "세금을 걷었다가 나눠주느니 안 걷는 게 낫다"고 하자 "'화장실 가야 하는데 굳이 밥 먹을 필요가 있냐'는 논리와 무엇이 다르냐"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16일 '윤석열 전 총장님의 국가관이 우려스럽습니다'라는 제하의 입장문을 내고 "범야권의 유력한 대선 주자로 거론되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국가관이 대단히 안타깝고 우려스럽다"며 "국가지도자가 되려고 나선 분이 국가의 책무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윤 전 총장은 기업이나 개인에게 세금을 더 걷으면 경제활동이 위축된다고 주장하시는데, 이는 '화장실 가야 하는데 굳이 밥 먹을 필요가 있냐'는 논리와 무엇이 다른지 안타깝다"며 "국가의 기능이 국방과 치안에 한정됐던 '낡은 국가관'에 머물러 있음을 스스로 부지불식간에 고백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역사는 후퇴도 하지만 끊임없이 변화와 발전을 하며 진보했다"며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 산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전 세계는 현 경제 시스템의 문제점인 심각한 빈부격차 등을 해소하기 위해 '세금'과 '복지'라는 무게추를 만들었다"며 "세금과 복지를 통해 공동체는 지속한 경제체제를 유지한다. 2차 분배로 양극화 해소와 불평등을 막는 것이 국가의 기능"이라고 꼬집었다.
또 "세금과 복지라는 무게추가 없으면 부자는 더 부자로 살고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살게 된다"며 "신자유주의를 맹신한 '이명박근혜' 정부 9년 동안 그 사실을 체험했다. 얼마 전 출마 선언 때 강조한 공정의 실체가 이것인지 묻고 싶다"고 쏘아붙였다.
끝으로 "대한민국은 야경국가가 아니라 복지국가를 지향한다"며 "왜 국가가 존재하고 우리 시대의 지도자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자문부터 해보길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윤 전 총장은 지난 15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세금은 경제 활동에 들어가는 비용"이라며 "비용이 많아지면 경제 활동은 위축되기 마련. 걷어서 나눠줄 거면 안 걷는 게 좋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16일 서울신문이 여론조사기관 현대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2~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208명을 조사한 결과, 차기 대선 후보 선호도에서 이 지사는 27.2%, 윤 전 총장은 26.8%를 기록했다. 양 후보 간 지지율 격차는 0.4%포인트로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고 있다.
여론조사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