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한일의원연맹 회장(더불어민주당·사진)은 한국인 유학생 및 입시생의 일본 입국, 반도체 핵심소재 수출규제 등 한일 양국이 얼어붙은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풀 수 있는 의제부터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표 회장은 15일 오전 도쿄 미나토구 데이코쿠호텔에서 열린 한국 언론 도쿄특파원 간담회에서 "중요한 것은 한일 양국 정상의 만남 시간이나 의전이 아니라 최소한의 성과가 마련되는 것"이라며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이 같이 말했다.
김 회장은 "위안부, 징용공, 수출규제,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처리 문제 등 여러가지 어려운 현안이 있다"면서도 "전날 일본 의원들과 면담에서 어떤 현안도 지금보다 더 어렵게 하지는 말자는 대원칙을 제시했고 일본 측도 공감했다"고 말했다.
'최소한의 성과'에 대한 구체적인 예로 김 회장은 일본 정부가 지난 1월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외국인의 입국을 전면 중단시키면서 피해를 보고 있는 한국인 유학생 문제를 꼽았다.
그는 "일본 대학입시를 준비해 왔는데 입국이 안돼 재수생, 삼수생이 되는 고교생, 일본 회사에 취업하고도 입국을 못해서 취업을 포기한 대학생이 1만명을 넘는다"고 말했다.
일본이 작년 4월부터 전세계를 대상으로 입국금지를 실시하면서 지난해 일본 대학입시를 준비한 한국 학생 상당수가 시험 한 번 쳐보지 못하고 재수생이 됐다. 일본 주요 대학의 본고사와 면접이 오는 9월부터 시작되지만 일본 정부는 여전히 입국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최악의 경우 시험 한 번 못치고 삼수생이 되는 사례가 속출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본 대입을 준비하는 입시생과 학부모들은 본고사와 면접 기간 만이라도 한시적으로 일본 입국을 허용하는 제도를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김 회장은 "이들이야말로 미래의 한일관계에서 주역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한국 정부는 똑같은 상황에 놓인 일본인들이 입국해서 활동할 수 있는 여러 경로를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일본 방역지침 몇가지만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외교적 상호주의를 적용하면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다"고 말했다.
일본의 반도체 핵심소재 수출규제도 쉽게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야로 제시됐다. 김 회장은 "한국 정부와 기업들은 일본이 수출규제의 공식적인 이유로 제시했던 관리 부실 문제 등을 모두 해결했다"며 "수출 규제는 일본 기업에만 피해가 갈 뿐 아무런 실익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경제 현안부터 결단을 내려 원상회복시킨다면 한국도 국제무역기구(WTO) 제소 취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정상화 등을 통해 관계를 개선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한일·일한 의원연맹 합동회의를 위해 한일의원연맹 회장단을 이끌고 지난 14일부터 일본을 방문하고 있다. 김 회장 외에 김석기 간사장(국민의힘), 김한정 상임간사(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여성위원장(더불어민주당) 등 4명의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이들은 전날 일본 참의원 의원회관에서 일한의원연맹 간사단과 합동 간사회의를 가졌다. 일본 측에선 에토 세이시로 회장대행, 가와무라 다케오 간사장, 나카가와 마사하루 운영위원장, 이노우에 요시히사 부회장, 하쿠 신쿤 미래위원장 등이 참석해 문재인 대통령의 도쿄올림픽 참석 등을 요청했다.
도쿄=정영효 특파원 hugh@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