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소득 하위 80%에만 재난지원금을 줄 경우 소득은 적지만 자산은 많은 사람들이 재난지원금을 받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 대한 고액자산가 컷오프 제도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1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액의 자산을 보유한 저소득 직장 가입자들이 재난지원금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게 형평성에 맞나"고 질문한 데 대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소득 기준으로만 하다보니 자산기준이 빠져있는 게 맞다"며 "그래서 직장가입자 대상 고액자산가 컷오프 제도를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홍 부총리는 "아주 과도하게 자산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라며 "과거 적용된 적도 있다"고 말했다. 소득 하위 80%에만 지급할 경우 자산은 많지만 소득은 적은 직장인이 재난지원금을 받고, 자산은 없고 소득이 일정 수준이 넘는 직장인은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형평성 문제를 컷오프 제도로 방어하겠다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소득 하위 80% 기준으로 할 경우 대상을 선별해내는데 42억원 이상의 비용이 들 것이란 추계에 대해서도 "그건 불가피하게 들어가는 행정적 소요"라며 "80%에 지급하기 위한 비용은 42억원 말고도 더 있다"고 했다.
고은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