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1차 추경을 통해 일자리 예산을 대거 확보했지만 집행률이 0%대인 사업이 수두룩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경 통과 후 3개월이 지나도록 일자리 사업이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인 것이다. 청년 희망사다리 패키지 사업 중에선 지원 대상이 청년으로 한정되지 않은 사례가 대거 발생해 '표지만 청년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6개 중 8개가 집행률 0%대
12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1년 2차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3월25일 통과된 1차 추경사업 중 주요 일자리 사업 16개 중 8개가 실집행률이 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일자리 사업 중 규모가 가장 큰 편인 민간 실내체육시설 고용지원(1005억원)은 0.3%인 3억원만 실제 집행됐다. 공연예술분야 인력지원(336억원)과 대중문화예술 전문인력 지원(228억원) 사업에는 각각 3억원과 1억3300만원만 집행됐다. 아동안전지킴이(38억4000만원), 산림보호지원단(13억1800만원) 등은 집행률이 제로였다. 온라인튜터(487억2000만원)이 96.8% 집행된 것을 제외하면 대체로 집행률은 낮은 편이었다.
각 부처는 추경 통과 후 약2개월 이상 지원공고, 지원대상 심사 등을 거쳐야하기 때문에 집행이 부진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가운데 2차 추경에서도 비슷한 일자리 사업이 대거 포함될 예정이라 논란이 되고 있다. 준비 기간과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하면 대체로 연내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서다.
저조한 집행률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일자리 예산뿐만이 아니다. 소상공인 대출을 위해 확보한 1조원 규모의 자금도 전혀 활용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 금리 인하를 위한 부처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탓이다. 이런 가운데 이번 2차 추경에서도 해당 예산은 2000억원 증액될 예정이다.
'표지만 청년 대책' 논란
정부가 2차 추경에서 대거 포함시킨 '청년 희망사다리 패키지' 사업 중에선 사업 대상이 청년으로 한정돼있지 않은 사업이 다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예산이 일부 반영된 사업의 전체 규모를 패키지에 포함시킨 경우도 있었다.청년층에게 집중된 사업을 하겠다며 패키지로 정책을 내놓았지만 청년 이외의 계층에도 지원이 돌아가는 사업이 많아 '표지만 청년 대책'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청년 일자리 사업으로 분류된 사업 중 문화체육관광부의 공연예술분야 인력지원(115억원), 관광업계 신규 IT인력 채용지원(131억원), 민간 실내체육시설 고용지원(134억원) 등은 청년만 뽑는 것이 아닌데도 청년 희망사다리 패키지로 분류됐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기반지원자금’ 사업은 3000억원의 예산 중 500억원만 청년에게 지원하는데도 전체를 청년 대책으로 포장했다.
소상공인에게 15조원 뿌렸지만 성과 평가 '0'
소상공인의 피해지원을 위해 지급하고 있는 지원금은 사업의 효과에 대한 아무런 평가가 없다는 점이 지적됐다. 정부는 지난해 9월 2020년 4차 추경부터 올해 1차 추경까지 세번에 걸쳐 소상공인 대상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왔다. 100만~200만원을 줬던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에 3조3000억원이 투입된 것을 비롯해 버팀목 자금 4조5000억원, 버팀목자금 플러스 6조7000억원 등 총 14조5000억원이 투입됐다.
수차례에 걸쳐 지원금을 주고 있지만 해당 사업이 정책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은 나와있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해 4월 지급한 전국민 재난지원금의 효과가 다각도로 분석되고 있는 것과 대조를 이룬다는 평가다.
예정처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의 경우는 이미 3차례에 걸쳐 지급되었음에도 재난지원금의 경제적·사업적 효과에 대한 분석결과가 없는 상황"이라며 "효과 분석을 조속히 추진해 차후 재난지원금 지급소요가 발생하는 경우 그 분석결과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