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 나선 윤희숙 의원이 “노조가 죽어야 청년이 산다”는 도발적인 언론 인터뷰(한경 7월 12일자 A2면)로 주목을 끌고 있다. 한국 경제의 핵심인 제조업이 망하지 않으려면 나이 든 세대의 월급이 감소하는 고통을 감내하고서라도 노동 유연성을 키워야 한다는 고언도 내놨다.
꽤나 자극적으로 들리지만 우리 경제를 위기로 몰아가는 ‘귀족노조’의 심대한 병폐에 비춰볼 때 적확하고 의미 있는 지적이다. 거대 노조의 비이성적 행태는 지금도 수없이 반복되고 있다. 평균 1114만원의 임금인상안을 거부하고 △영업이익 30% 성과급 지급 △만 64세 정년연장 등을 관철하기 위해 파업을 결의한 현대자동차 노조 사례에서도 분명하다. 미래차 경쟁력 확보를 위해 내연기관 라인을 축소하고 ‘젊은 피’ 수혈이 중요한 마당에 정년연장을 고집하고, 영업적자가 날 경우 손실 분담이나 정년연장 시 뒤따라야 할 고용·임금 유연화에 대해선 입도 뻥긋하지 않는 데서 집단이기주의 행태가 잘 드러난다.
노조의 청년취업 방해는 제도적으로 고착화하고 있다. 단체협약에 ‘노조원 가족 채용’ 조항을 둔 곳이 대기업 4곳 중 1곳꼴이다. 무기계약직으로 입사한 직원가족을 대거 정규직으로 전환한 서울교통공사 사례에서 보듯 공기업 노조도 마찬가지다.
노조 병폐는 단순히 해사(害社) 행위를 넘어 국민경제의 발목을 잡는 지경에 이르렀다. 끝없이 더 높은 임금을 요구하는 노조를 피해 생산거점을 해외로 옮기는 기업이 급증세다. 습관성이 된 파업으로 인한 손실이 일본의 193배, 독일의 5.8배, 미국의 5.4배이니 어쩔 도리가 없다. 높아진 인건비에 소상공인들이 사활을 걱정하는 판에 민주노총은 또 ‘대폭 인상’ 몽니로 최저임금위원회를 파행시켰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가 다 죽어도 소속 조합원들 배만 불리면 된다는 기막힌 행태 아닌가.
경제현장의 비명이 드높은데도 정부는 노조 편들기에 여념이 없다. 실직자, 해고자, 퇴직 공무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등 노골적인 친(親)노조 정책을 기어이 결행했고, 단기 알바만 양산하는 재정퍼붓기도 끝이 없다. 지난 4년간 친노조 정책의 결과로 청년 4명 중 한 명이 ‘사실상 실직’ 상태이고, 임시직 비중은 26.1%로 OECD 국가 중 두 번째가 됐다는 현실은 애써 못 본 체한다. 윤 의원은 고통스러워도 노동개혁, 규제개혁을 통해 우리 경제의 ‘굳은살’을 도려내야 한다고 역설했다. 거대 노조와 정부가 찬찬히 성찰하고 곱씹어봐야 할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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