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입장문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의 추세가 심상치가 않다"며 "재난지원금 예산 10조원에 대해 판단을 다시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재난지원금은 소비를 진작하고 영세소상공인을 간접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라며 "중대한 사정 변경이 생긴 지금 이 시점에 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무래도 재난지원금 예산은 축소하거나 연기하고, 피해가 큰 소상공인 지원과 방역 보강, 고용 지원 예산 등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추경안의 재설계가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그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서도 "지금까지 재난지원금 기조가 온 국민에게 소비진작으로 쓰게 하자, 일종의 격려금으로 쓰게 하자고 인식하면서 논의가 나왔다"며 "상황의 변화로 재난지원금도 다른 판단을 할 때가 됐다"고 했다. 그는 "백신 접종이 순조롭고 잡히는 분위기어서 관리 가능하다는 생각이었는데 지금은 상황이 좀 달라졌다"고 했다.
고은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