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 여러분이 대통령이라고 해봅시다. 여러분은 실업자가 한 명도 없는 세상을 꿈꾼다고 합시다. 그래서 민간에서 일자리를 갖지 못한 수많은 사람에게 공공 근로를 하게 합니다. 일당과 월급을 정부가 줍니다. 공공 근로로 어떤 일을 시키면 좋을까요? 전국 일정한 장소에 실업자를 출근시킨 뒤 하루 동안 할 일을 일러줍니다. “여러분이 특별히 할 일은 없습니다. 저기에 있는 공터의 땅을 오늘 파면 됩니다. 너무 열심히 파지 않으셔도 됩니다. 일자리를 갖고 소득을 얻는 게 중요하지 땅 파는 일은 적당히 해도 됩니다.”
일자리를 갖지 못한 사람들은 고마워합니다. 일도 간단합니다. 8시간 동안 사람들은 쉬면서 땅을 팝니다. 퇴근 시간이 다 되어서 이들은 퇴근합니다. “내일도 같은 시간에 출근하세요.” 사람들은 흩어집니다. 다음날. 사람이 모였습니다. 작업지시자가 전국 작업장에 동일한 명령을 내립니다. “오늘 할 일은 다시 땅을 묻는 겁니다. 그렇게만 하세요.” 이렇게 한 달이 지나서 사람들은 월급을 받습니다.
이를 본 다른 사람들도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이렇게 쉬운 일자리 대열에 합류합니다. 직장에서 눈치 보면서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 땅 파고 땅 묻는 간단한 일이 더 편하죠. 전 국민이 드디어 일자리를 다 갖게 됐습니다. 월급도 받고요. 자, 이제 여러분은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갖게 됐을 겁니다. “정부가 일자리를 만들기는 했는데,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훌륭합니다.
이 사례에서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정부가 일자리를 만들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그 돈은 어디서 올까요? 정부는 기업처럼 돈을 벌지 못합니다. 세금으로 걷어 쓰거나, 돈을 찍어서 씁니다. 문제는 세금입니다. 정부가 100원의 세금을 걷어서 쓰면 60원의 효과밖에 내지 못합니다. 반면에 기업 등 민간이 100원을 쓰면 140원의 생산성을 냅니다. 정부는 쓸수록 마이너스이고, 민간은 투자할수록 부가가치를 생산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일자리를 만들고 그 일자리 만들기에 쓸 돈을 세금으로 많이 걷어 쓰면 쓸수록 마이너스가 됩니다. 민간은 세금으로 많이 내야 해서 손해이고, 정부는 더 써서 손해이니까 손해가 두 배나 늘게 됩니다. 이것을 경제학에서 재정승수라고 합니다. 정부가 재정을 쓰면 얼마만큼의 부가가치를 생산해내느냐는 것이죠.
고기완 한경 경제교육연구소 연구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