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발동된 가운데 야당에서 소비 진작 목적의 재난지원금 지급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 국민 지급’ 의견이 다수인 여당 내에서도 피해 계층에 지원을 집중해야 한다는 다른 목소리가 제기됐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든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코로나 확산을 차단해야 한다”며 “소비 진작이 아니라 확산 차단을 위한 방역 강화, 백신 접종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도 “더불어민주당 의원 상당수가 전 국민 지급까지 주장하고 있는데 정말 상황을 안이하게 보는 것”이라며 “방역 강화로 큰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저소득층에 (지원이) 집중되도록 철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당정은 앞서 33조원 규모로 편성된 2차 추경안에 10조원이 넘는 경기 진작과 위로금 명목의 재난지원금을 담았다. 최근까지 민주당은 소득 하위 80%인 지원금 지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논의를 진행했다.
민주당 일부 대선주자도 야당과 비슷한 목소리를 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바뀐 상황에 맞게 추경 기조 역시 재편돼야 한다”며 “추경안은 코로나19 안정세를 전제로 소비 진작 및 경기 활성화를 고려해 편성됐지만, 지금은 국면이 바뀐 만큼 추경의 새로운 틀을 고민할 때”라고 주장했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 역시 “재난지원금 추경의 재설계가 필요하다”며 “소비를 진작하고 영세 소상공인을 간접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예산인데, 중대한 사정 변경이 생긴 지금 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다소 적합하지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11일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세수 상황 등을 점검해 가능한 한 많은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논의하겠다”며 재난지원금을 확대 지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전범진 기자 forwar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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