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대선 앞두고 연금개혁 '솔솔'…퇴직연령 손보나

내년 4월 대통령 선거를 앞둔 프랑스에서 퇴직연금 개혁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프랑스의 법정 퇴직연령은 62세로 전세계에서 퇴직연령이 가장 낮은 편에 속한다.

CNBC 등은 7일(현지시간)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사진)이 오는 14일 프랑스 국경일을 전후해 대국민 연설을 통해 퇴직연금 개혁안 논의에 다시 불을 지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전날 프랑스 노동조합 지도부들과 장시간 회의를 열어 ‘인구통계학적 당면과제’로서 연금개혁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프랑스 정부는 마크롱 대통령의 지난 대선 공약에 따라 2019년 연금개혁안을 마련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해 코로나19 여파 이후 보건 및 경제 위기를 최우선 과제로 다루느라 연금개혁 논의는 뒷전으로 밀려났다. 최근 백신 접종으로 코로나19 위기가 한풀 꺾이고 경기도 회복세를 보임에 따라 마크롱 대통령이 내년 재선을 앞두고 연금개혁 카드를 다시 꺼내려 한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토마즈 미찰스키 HEC파리 비즈니스스쿨 경제학 교수는 “마크롱은 이번에 개혁을 강행함으로써 관성을 극복하고 약속을 지키는 인물로 자리잡는 동시에, 최근 지방선거에서 약진한 중도우파 성향의 공화당(LR) 같은 잠재적 경쟁자를 따돌리길 원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지난달 프랑스 광역 지방자치단체 12곳의 결선투표에서 LR 등 중도우파 진영이 7곳에서 승리를 거둔 반면, 마크롱 대통령이 이끄는 LREM은 참패했다.

연금개혁이 위험한 도박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캐피털이코노믹스의 제시카 하인즈 경제학자는 “코로나19 이전에도 연금개혁 논의는 대규모 반발에 부딪혔는데, 최근 진행된 설문조사에 따르면 프랑스 유권자의 60%가 내년 대선 전 연금개혁에 회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프랑스 현지 언론 레제코에 따르면 최근 설문조사에서 유권자들은 연금개혁에 대해 “코로나19 극복, 프랑스 경제활동 재도약 등 현안에 비해 시급성이 떨어진다”고 응답했다.

마크롱 대통령이 조만간 발표할 이번 연금개혁은 과거 구상과는 다른 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6월 한 연설에서 “원래 의도했던 계획대로 가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과거 개혁안은 프랑스의 법정 퇴직연령을 62세에서 64세로 높이고, 그 대신 일부 근로자들은 더 빨리 퇴직할 수 있는 내용 등을 담았다.

김리안 기자 kn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