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000명대를 넘어서는 등 ‘4차 대유행’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하반기에는 코로나19 유행이 잠잠해질 것이란 전망을 근거로 소비진작책을 마련했지만 성급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7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 의원총회에서는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하위 80%로 제한한 정부안에 반대하는 의견이 쏟아졌다. 의총에 앞서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인 진성준 의원은 “소득을 기준으로 차등을 두는 재난지원금으로 불필요한 형평성 논란에 휘말릴 이유가 없다”며 전 국민 지급을 주장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서영교 의원도 “작년 5월,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2분기에 양극화 격차가 가장 많이 줄었다”며 “코로나19로 가장 큰 피해를 입었던 외식업·술집·실내체육서비스업·노래방·PC방 등 매출도 5월이 전년 대비 가장 높았다”고 주장했다. 우원식 의원 역시 SNS에 “추경 논의 과정에서 전 국민 대상 보편 지급으로 수정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내에서는 직간접적으로 ‘전 국민 지급’에 찬성 의사를 밝힌 의원이 절반 이상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그러나 당정 협의를 바탕으로 하위 80% 기준은 그대로 두되, 맞벌이 가구나 1인 가구의 경우 일반가구보다 소득 기준을 높여 불이익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90% 가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복안이다. 소비한 만큼 일부를 캐시백으로 돌려주는 신용카드 소비지원금까지 감안하면 사실상 전 국민이 지원금을 받게 된다는 설명이다.
일각에서는 ‘소비 독려를 통해 경제 회복을 꾀한다’는 재난지원금 지급의 명분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약해졌다는 비판도 나온다. 하지만 이날 민주당 의총에서는 코로나 상황 악화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데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황보승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정부는 이동량이 증가하는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너무도 성급히 방역지침 완화부터 꺼내 들었다”며 “국민의 헌신과 희생을 물거품으로 만들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정부의 안이하고 무능한 방역대책”이라고 비판했다.
조미현/전범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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