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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2차전지 등 신산업 지원…與 "전략산업특별법 내달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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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2차전지 등 신산업 지원…與 "전략산업특별법 내달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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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이 반도체뿐 아니라 2차전지, 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를 망라한 ‘국가핵심전략산업특별법’(가칭) 제정안을 다음달까지 마련한다.

    민주당 반도체기술특별위원회는 7일 국회에서 6차 회의를 연 뒤 이같이 발표했다. 특위는 기존에 반도체 분야에 국한해 논의하던 특별법 범위를 2차전지, 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로 넓히기로 했다.


    특별법에는 ‘전략산업단지’ 개념이 도입된다. 관련 기업이 집적된 곳에 용수·전력 등 인프라 구축을 적극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미 경기 용인(SK하이닉스)과 평택(삼성전자) 등 반도체 산업단지에 인프라 지원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구개발(R&D) 지원 확대, 국가핵심전략산업 R&D 예비타당성 조사 혜택 등에 관한 근거도 특별법에 담길 전망이다. 반도체 정책 추진을 담당할 컨트롤타워로 국무총리 산하 ‘국가핵심전략산업위원회’ 설립이 유력하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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