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을 빼돌린 채무자에게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선 사해 행위가 이뤄진 날부터 5년 내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해 행위란 빚을 갚지 않기 위해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말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대부회사가 B씨의 모친을 상대로 낸 사해행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전주지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B씨는 2011년 8월 부친이 사망하면서 부친 재산의 2/11를 상속받았다. B씨 가족은 부친 사망 당일 재산을 모친이 모두 상속받는다는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했다. 결국 아버지가 보유한 부동산은 2013년 6월 모친 이름으로 등기를 마쳤다. B씨는 아버지의 재산을 한 푼도 상속받지 않았다. 당시 B씨는 약 2500만원의 신용카드 빚이 있었지만, B씨가 상속을 포기하면서 A사는 빚을 회수할 수 없게 됐다.
이에 A사는 “2018년 3월 B씨가 빚을 갚지 않기 위해 일부러 재산을 빼돌렸다”며 B씨의 모친을 상대로 사해 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B씨의 상속을 막은 상속재산 분할 협의와 부동산 등기가 사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모친 이름으로 등기한 부동산 중 2/11만큼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에서 이 판단은 뒤집혔다. 대법원은 A사 소송이 법이 정한 기한 내 이뤄지지 않은 점에 주목했다. 사해 행위 취소 소송은 민법에 따라 빚을 빼돌리는 ‘법률 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5년 이내 내야 한다. 그런데 A사는 B씨 가족의 상속재산 분할 협의 이후 6년 7개월 만에 소를 제기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부친이 사망한 날이 아닌 다른 날에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있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며 “소송은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난 뒤 제기돼 부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